요즘 주변을 보면 문을 닫는 가게도 많고, 사람들의 씀씀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상 속에서 체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빚’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시기를 버티기 위해 자영업자나 가계가 금융권에서 많은 돈을 빌렸고, 그 빚을 이제는 갚아야 할 시점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경제가 그만큼 회복되지 않아서 버티기도, 갚기도 힘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도 예전보다 훨씬 낮고, 소비도 줄고 수출도 줄고 정부도 쓸 수 있는 돈이 줄다 보니 전반적으로 경제가 꽉 막힌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추경도 하고 대출 조정이나 빚 탕감 같은 정책을 꺼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생기죠.
왜냐하면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힘들게 갚았는데, 안 갚은 사람들은 탕감받는다고?'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면, 좀 더 정밀하게, 상황에 맞춰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일할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탕감보다 ‘일할 기회’를 드리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해서 스스로 갚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일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금융 지원보다는 복지 지원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도박이나 사치로 빚을 진 경우에는 사회적 지원보다는 어느 정도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이런 정책이 더 세분화되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현실은 아직 우리나라가 실시간으로 가계부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오래되었거나 부족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처럼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이런 정보 수집과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지금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을 탕감해주는 걸 넘어서, 누가 왜 힘든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방식의 도움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판단해서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똑같은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