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 보니까 정부가 모든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처럼 퇴직할 때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퇴직금’은 점점 사라지고, 매달 적립하는 퇴직연금 방식으로 바뀔 거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면서, 아예 ‘퇴직연금공단’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퇴직연금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나뉘어 있지만, 이걸 통합해서 전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 같은 곳은 제도 변경이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기업 규모별로 5단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3개월만 일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건 꽤 괜찮은 방향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근무자도 많아졌으니까요.


또한 정부는 근로감독관도 현재 3,100명에서 1만 명 수준으로 늘리고,

명칭도 ‘노동경찰’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감시·감독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달·대리운전·플랫폼 노동자처럼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을 못 받던 분들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형태로 기존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과 연계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퇴직제도를 더 폭넓게 바꾸고 있다는 느낌이고,

단기근무자나 플랫폼 노동자 입장에선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처럼 한 번에 퇴직금을 받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에겐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고, 퇴직연금이 얼마나 잘 운영되느냐가 핵심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