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대한민국은
사기꾼들의 천국입니다.
OECD 38개국 중 단연 사기범죄(fraud)가 1위인
사기공화국이며,
가장 가까운 '일본'이라는 나라와 비교해봐도
일본 사기범죄율의 1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 보이스피싱, 주식 대행투자, 기획 부동산 등 종류도 다양!
이제 보이스피싱도
'보이스'가 아니라 '영상'으로 한다는데,,,,
저 영상을 보고 속는다는건가?
세상에 영상통화하는 경찰, 검사가 있나....
(어르신들은 충분히 그럴수도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사기가 판을 칠까요?
전 그 이유가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이
낮아도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낮으니 사기친돈을 지인이나 가족명의로 돌려놓구선
구치소 다녀와서도
또 하는거에요!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도 안되었는데도
탄원서, 반성문 등 기계적으로 써내면
재판부는 감경처벌해줍니다.
현행법상 범죄행위를 통해 이득을 본 금액이
5억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마저도
5억 원 정도 사기치고
탄원서, 반성문 쓰고 2심 항소심까지 마치면
징역 2~3년 밖에 안됩니다!
그럼 감옥에서 때되면 밥먹고, 운동하고 하면서
연봉 2.5억 원 받다가 나오는거에요~
이 사기꾼들이 사회에서 연봉 2.5억 원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연봉 1억원도 가당치 않는데....
그럼 또 연봉 2.5억 원짜리 프로젝트(사기) 하는거에요~
그리고 또 걸리면 숨겨놓고
구치소가서 밥먹고 다시 나오고
무한반복....
재산은 불리는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건 더 중요하다는것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남의 돈 뺏지(사기)맙시다!
나쁜짓은 다 내 자식에게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