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3% 룰’ 범위를 넓히는 등 기업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파장이 무엇인지 차근히 짚어봅니다.


🔍 핵심 요약: 이번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


⚖️ 왜 이 조항들이 논란이 되나?

1. 모든 주주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


기존에는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회사 + 주주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문제는, 주주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 신사업 투자 등 장기적인 성장 전략이 소송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2. 3% 룰의 확대, 경영권 위협 신호탄?


기존엔 사내이사 선임 시에만 적용됐던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3%)이 사외이사(독립이사) 선임에도 적용됩니다. 경영계는 외국계 투기자본이 이사회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고 주장합니다.

3. 독립이사 비중 상승, 의사결정 더뎌지나?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을 기존 1/4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상향. 명목상 독립성을 강화하는 취지지만,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결정 지연 문제가 제기됩니다.


🧭 남은 쟁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 공청회를 통해 논의 예정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기업들이 더욱 민감하게 바라보는 이슈입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경영권 분쟁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마무리하며: 성장과 견제 사이, 균형을 위한 논의 필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미래 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상황은 피해야 하겠죠. 경영계는 포이즌필·차등의결권·황금주 등 방어권 보완 입법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