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베트남 무역협상 주요내용 및 해외시각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현지 시간 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베트남과의 무역 협정 체결에 대해 합의 했다고 밝혔으며, 베트남 외교부 또한 미국과의 무역협정 공동성명에 합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미국-베트남 무역협상 주요내용 및 해외시각’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베트남 무역협상 주요내용 및 해외시각

출처 : 국제금융센터 김예슬, 황유선 책임연구원 / 권혁우 연구원

01. 이슈

7/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베트남과의 무역협정 체결 합의 소식을 게시했으며, 베트남 외교부도 양국 간 무역협정 공동성명 합의 소식을 보도

ㅇ 금번 합의는 몇 주간에 걸친 다차례의 논의 끝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종료(7/9일) 시한을 앞두고 성사됐으며, 베트남은 영국, 중국에 이어 미국과의 세번째 협상 타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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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양국 간 무역협정의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는 공개됐으나, 백악관 차원의 협정 문서 또는 공식 성명은 미발표. 주요 세부사항은 추후 논의될 가능성

– 베트남 국영 언론은 양국 정상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상당히 인하할 것으로 확언했지만 구체적인 관세율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영국과의 무역 합의를 발표한 후 한달이 지난 6월에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금번에도 주요 세부사항은 변경될 소지(Bloomberg)

02. 주요 내용

양국은 미국의 對베트남 관세율 인하(46%→20%) 및 환적 상품 추가 관세(40%), 베트남의 對미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미국 제품에 대한 시장개방 등에 합의

1) 관세율 및 비관세장벽

ㅇ 미국의 對베트남 기본 관세율은 46%에서 20%로 인하했으며, 환적 상품에 대해 40%의 징벌적 관세 별도 부과. 베트남은 미국산 수입 관세를 철폐

ㅇ 미국은 당초 베트남에 대해 우회수출 통제 강화, 비관세 장벽 철폐를 제안해왔으며, 4/2일 베트남에 주요 교역국 중 가장 높은 46%의 관세율을 발표했으나 유예

ㅇ 베트남은 멕시코, 캐나다 다음으로 미국 수요에 대한 의존이 높은 국가로, 전자제품이 베트남의 대미 수출 중 약 1/3을 차지. 베트남은 금번 협상에서 미국에 일부 최첨단 기술 제품 수출 제한 철폐를 제안

ㅇ 양국은 중국산 환적 무역을 줄이기 위한 원산지 규정 강화에 합의했으나, 세부내용은 명시하지 않았으며, 베트남은 지적재산권 집행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것으로 명시

ㅇ 베트남은 가금류, 돼지고기, 소고기 등 $30억 규모의 농산물과 $80억 규모의 보잉 항공기 50대 구매 등에 대한 양해각서를 확정할 예정(Politico)

2) 시장 개방

ㅇ 토람(To Lam) 베트남 국가 주석은 금번 양국 간 정상통화에서 SUV 등 대형 배기량 엔진 장착 자동차를 포함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전면 시장개방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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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 증진

양국 간 무역대표단 교류 강화, 경제·무역·투자 분야의 협력 증진에 합의. 베트남-미국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을 위한 주요 방향 및 조치도 논의

ㅇ 베트남은 베트남에 진출한 미국기업(나이키,GAP 등) 임원들에 미국과의 협상 참여를 독려하고, 트럼프 기업이 참여하는 $15억 규모의 고급 리조트 단지 개발 계획을 강조

03. 해외시각

ㅇ 금번 협상은 미국의 실익보다, 다소 높은 관세율과 세부사항 결여에도 불구 베트남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점에 의의. 중국의 보복조치, 여타 국가들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병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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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통적인 포괄적 자유무역 협정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합의는 크게 축약되어 있으며, 일부 구체적인 변화를 명시하지만 세부사항은 거의 부재. 금번 합의가 미국의 대베트남 수출을 촉진할 수는 있지만, 미국-베트남 간 무역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NYT)

– 향후 주요 관찰 포인트는 무역 합의의 세부사항에 따른 베트남 경제 영향. 기술 및 에너지 분야 등에서 미국 제품의 시장 접근 확대는 베트남 성장에 도움이 될 것. 자동차 관세 인하도 베트남 소비자에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UBS)

– 미국 수출업체는 베트남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혜택을 얻게 되었으나, `24년 대베트남 수출액은 총 $130억에 불과해 미국이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는 미미할 전망(Nom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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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번 무역협정은 불확실성 해소로 기업들의 경영 계획이 가능해졌다는 점, 상호관세 부과 유예 종료 이전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이 실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Citi)

– 다만, 베트남 당국이 불법 환적을 얼마나 적발할 수 있을지, 환적으로 분류되는 제품의 기준, 환적 단속의 집행 방식 등에 따라 미국-베트남 무역관계의 미래가 형성될 것(CSIS,UBS 등)

ㅇ 베트남 정부는 이번 합의로 베트남 경제의 하방리스크를 줄였으며, 20%의 관세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을 수 있지만 추후 세부사항 해결과 함께 추가 인하를 기대할 소지도 잠재(CE)

– 베트남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가장 약한 패를 가진 국가 중 하나.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징벌적 대우를 받을 위험이 잠재한 가운데 협상 레버리지가 전무한 상황

– 20%의 관세로 인해 베트남이 중국 대체 생산기지 중 하나로서의 매력을 잃을지 여부는 전자제품 제외가 유지되는지 여부에 달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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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베트남 수입품에 적용되는 미국의 20% 관세율은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무역협상을 앞둔 다른 교역 대상국들에 불안감을 초래(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 트럼프가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도 불균형적인 협정을 강요할 수 있을지 의문(PIIE)

– 20%의 관세율은 10%의 보편관세율보다 높고 환적 상품에 대한 별도의 징벌적 관세율은 예상하지 못한 수준.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한 한국 등 여타 수출국에도 파급효과가 예상(Citi)

– 이번 협상 역시 영국과의 협상처럼 상당 부분 중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 다른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중국과의 무역을 일부 축소해야 한다는 점(CE)

ㅇ 미국-베트남 무역 합의는 중국으로부터 보복조치를 유발할 위험. 중국은 자국 이익을 해치는 거래에 대해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베트남을 통해 환적된 것으로 간주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동의한 결정은 그 범주에 속할 가능성(BloombergEconomics)

– 금번에는 증시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더 큰 협상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나, 중국이 강화된 환적 규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불분명하며 중간재 공급 부족으로 미국 인플레이션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잠재(Citi)

– 이번 협상에서 다른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중국과의 무역 축소. 이는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을 재개한 미국과의 합의를 훼손할 가능성(CE)

– 중국의 관세 우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미국 수입업체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를 회피할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할 가능성(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