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 완화 방침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기존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높일 예정이었는데, 결국 시행 전 취소한 겁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이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려는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해지면 결국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고, 실제로 정책대출이 늘어나면서 주택도시기금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1월에 도입된 제도로, 출산이나 입양 후 2년 이내인 무주택 가구나 1주택자의 대환용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상품입니다.

조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9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처음엔 출산 장려 차원에서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에 연 1%대 금리로 제공됐는데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정부가 두 차례나 소득 기준 완화를 발표하면서 대출 대상이 급격히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출 요건이 시행되기도 전에 또 다른 확대안이 언급되는 등 정책이 너무 급하게 바뀌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2억 원 기준이 시행되기도 전에 2억 500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는 식이었죠.


결국 지난해 12월부터 소득 기준을 2억 원으로 상향하자, 대출 신청액이 한 달에 1조 원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월 도입 이후 2025년 5월 말까지 누적된 대출금만 해도 14조 4781억 원에 달했어요.

이 중 디딤돌 대출(구입자금)은 10조 9259억 원, 버팀목 대출(전세자금)은 3조 5522억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애초에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연소득 기준을 2억 500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번 정책 조정으로 그 방안도 백지화됐습니다.


아울러 7월부터는 정책대출 총량 자체도 기존 계획보다 25% 줄이기로 했고,

지난 6월 28일부터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도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버팀목 대출은 3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각각 줄어든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