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전 국민에세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네요.

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가정은 40만원, 기초수급자는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고 했지만 국민의 반대로 인해 철회했습니다.

우선 단순하게 돈을 뿌리는 것 자체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못하며, 결국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국민에게 뿌려진 이 돈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 선택하는 데, 대부분 주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별 것 아닌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한 달 정도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돈들은 돌고 돌아 꼭대기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나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너무 당연한 흐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달 생활비에 보탤 수 있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쏠림 현상에서 벗어나 기업이 성장하여 일자리가 풍부해지고, 아이들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금융 문맹에서 탈출하는 것들입니다.

미국의 경우 자영업자 비율은 6.6%이고, 다른 선진국들도 한 자릿수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23.5%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첨단 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은 점점 뒤쳐지고 있죠. 자원도 없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는 국가 특성상, 지금보다 새로운 산업 자체를 성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극화는 심해집니다.

돈을 풀면 풀수록 그 돈은 부자들에게 갈 수밖에 없고, 피해는 가난한 쪽에서 받게 됩니다.

부자들은 물가가 조금 올라도 타격은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평소에 먹던 밥, 마트 물가, 월세 등이 조금만 올라도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개인과 기업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