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전 국민에세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네요.

​

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가정은 40만원, 기초수급자는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일본의 경우에도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고 했지만 국민의 반대로 인해 철회했습니다.

​

우선 단순하게 돈을 뿌리는 것 자체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못하며, 결국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전 국민에게 뿌려진 이 돈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 선택하는 데, 대부분 주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누군가에게는 별 것 아닌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한 달 정도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돈들은 돌고 돌아 꼭대기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나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너무 당연한 흐름입니다.

​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달 생활비에 보탤 수 있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쏠림 현상에서 벗어나 기업이 성장하여 일자리가 풍부해지고, 아이들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금융 문맹에서 탈출하는 것들입니다.

​

미국의 경우 자영업자 비율은 6.6%이고, 다른 선진국들도 한 자릿수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23.5%입니다.

​

미국과 중국이 첨단 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은 점점 뒤쳐지고 있죠. 자원도 없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는 국가 특성상, 지금보다 새로운 산업 자체를 성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양극화는 심해집니다.

​

돈을 풀면 풀수록 그 돈은 부자들에게 갈 수밖에 없고, 피해는 가난한 쪽에서 받게 됩니다.

​

부자들은 물가가 조금 올라도 타격은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평소에 먹던 밥, 마트 물가, 월세 등이 조금만 올라도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개인과 기업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