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6월 24일 휴전을 합의함에 따라 중동 사태가 일단락 되면서 국제 유가의 하락,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진정 되고 있지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간의 갈등이 지속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합의에도 불구 갈등 지속 가능성’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이 휴전합의에도 불구 갈등 지속 가능성

출처 : 국제금융센터 김미승 책임연구원 / 이치훈 신흥경제부장

 

01. 이슈

이란-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함(6.24일)에 따라 양국간의 무력 충돌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12일간 이어진 전쟁은 일단락되는 모습

 

ㅇ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카타르 정부 주재 하에 이란과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을 타결했으며 익일 양국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식



ㅇ 휴전 발효 이후 일부 충돌에도 불구 미국의 중재와 상호 공격 중단 조건 속에 양국은 정전 이행을 위한 협력 기조로 전환하며 중동 지역 긴장 완화의 신호를 제공

 

02. 전망

핵 개발을 둘러싼 실존적 위협이 해소되지 않았고 이번 전쟁으로 인해 이념 충돌, 내부 정치적 갈등 등 구조적 문제가 오히려 심화되어 시차를 두고 양국간의 마찰이 재발할 가능성이 상당

 

1) 핵 개발 지속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하면서 핵 개발 프로그램이 지속될 가능성 잔존함에 따라 이스라엘의 국가 존립 위협은 지속

 

ㅇ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 이후 핵 시설 인근 지역 방사능 수치에 변동이 없어 폭격 이전 우라늄을 이전했다는 이란의 주장에 무게가 실림(Al Jazeera 등)

 

ㅇ 美 퀸시연구소는 고농축 우라늄 재고가 유지되는 한 이란의 핵프로그램은실질적으로 중단될 수 없으며 여전히 무기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

 

ㅇ 포르도 내 원심 분리기를 통해 최대 3주내 핵탄두 9기 생산이 가능하다는분석에 따라 종전 후에도 이란의 핵 개발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IAEA)

 

ㅇ 한편, 이스라엘은 중동내 유일한 핵 보유국으로 미국의 묵인 속 비핵확산조약(NPT)에 미가입 등 예외적 지위를 유지. 이란은 이를 이중 잣대로 간주하며 자국의 핵 개발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CNN, Al Jazeera 등)

 

ㅇ 이란은 인도, 파키스탄 등 핵 보유국에 둘러싸여 있으며, 체제 변화 이후에도 핵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큰 상황

2) 이-이 내부 정치 갈등

이란은 강경파 및 소수민족 문제, 이스라엘은 네티냐후 총리의 부패와 군면제 정책 논란 등으로 자국내 불만을 전쟁을 통해 대외 표출할 필요성 상당

 

ㅇ 이스라엘

네티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전쟁 장기화와 사법개혁 무력화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민심 회복을 위해 이란에 강경한 태도 유지

 

-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의 70%가 네티냐후의 對이란 공격 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세에 백기투항하며 입지가 흔들린 상황으로 정치적 위상 강화를 위한 돌발 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

 

- 신정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 전쟁이 이란을 붕괴 직전으로 몰아넣으면서 하메네이의 유력한 후계자 후보였던 아들에 대한 신뢰도 하락(FT)

 

3) 중동 내 反이스라엘 정서

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촉발된 이번 전쟁은 대규모 사상자를 초래했으며 팔레스타인 등 여타 문제도 가세하여 이란 및 중동에서 적대적 인식이 확산

 

ㅇ 이란 사망자는 974명으로 이스라엘 사망자(29명)의 30배 이상이며 사망자 중에는 다수의 이란 고위급 핵과학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HRANA 등)

 

ㅇ 이-이 휴전 협정 성사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재공격했으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가 지속되면서 중동-이스라엘 갈등이 고조

 

- 과거 이란에 반서방 체제인 ‘시아파 신정체제’가 들어서면서 친미성향의 이스라엘을 ‘사탄의 국가’로 규정해왔으며 이번 사태로 혐오감이 증대

ㅇ 美 적극 개입과 헤즈볼라의 신중한 움직임으로 당장의 전면전 확산은 저지되고 있으나 후티의 해상 공격, 레바논 국경 불안정 등으로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

 

03. 시사점

이번 합의로 글로벌 불안심리가 당분간 안정세를 보이더라도 이-이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지경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될 가능성에 유의

 

ㅇ 대립 격화 및 장기화 시 인프라 및 에너지 운송 피해로 유가가 상승할 뿐 아니라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과의 갈등으로도 전이될 수 있음에 유의

 

ㅇ  최악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 차단되며 유가가 최대 130달러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나 시나리오별로 차별화되고 기간도 1년 이상 지속될 전망(GS)

 

ㅇ 우리나라도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 갈등 재발 시 원화 가치 하락과 금리 상승 등 경제적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

 

ㅇ 한편,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번 美 개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도구로 작용될 우려(B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