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통하는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의 ‘1호 산업’으로 청정수소를 낙점

  • 이 제도는 미래 먹거리 첨단산업 공장을 국내에 지을 경우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판 IRA 도입을 가정해 청정수소 산업의 국내 생산을 유인할 수 있는 최적 법인세율과 각종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검토

  • 수소에너지는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꿈의 에너지’로 통하지만 수소 자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온실가스가 배출. 청정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까지 최소화한 수소로 딜로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 규모는 2050년께 1조 4080억 달러(약 1910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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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이용해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 선점

  • 국가전략산업의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

  • 미국이 조 바이든 정부 당시 IRA를 기반으로 삼성·SK 등 대기업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불러 모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한국에 공장을 짓고 생산하면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

  • 여당에서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최대 30%까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

  • 일본·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청정수소 생산 보조금 지급, 세액공제 등 청정수소 산업 육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

  • 한국수소연합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EU)은 유럽수소은행과 혁신펀드를 통해 수소 생산 기업에 10년간 차액 보조금을 지급하는 30억 유로(약 4조 76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일본은 15년간 기준 가격 대비 차액을 정부가 전액 보전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이 제도 시행에 약 3000억 엔(약 2조 82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

  • 미국 역시 IRA법을 기반으로 청정수소 생산량에 비례한 세액공제를 적용 중

  • 2033년까지 착공하는 시설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한 미국의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는 지난달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2026년 이전 착공 시설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여전히 대규모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

  • 정부는 청정수소 생산뿐만 아니라 이를 각종 산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지원. 대표적으로 산업부는 이날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2030년 5년간 총사업비 8146억 원(국비 3088억 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수소환원제철은 철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석탄을 수소로 대체하는 기술. 탄소 대신 수증기를 배출하는 만큼 기존 고로(용광로) 공정 대비 탄소를 95% 이상 감축할 수 있음

  • 정부는 지난해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동해·삼척과 포항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한 바 있음. 국비·지방비 등 총 5000억 원이 투입될 이 특화단지에는 수소기업의 입주 공간과 기업 지원의 핵심 기반이 되는 시험·평가센터 및 실증 테스트베드가 조성될 예정

  • 산업부 관계자는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의 경우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이라며 “다른 수소특화단지도 올해 5개 이상 신규 지정하고 생산부터 저장·운송, 활용에 이르는 수소산업 전 주기 밸류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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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한국은 수소경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입니다. 수소가 먼 미래의 에너지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국가 정책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특히 청정수소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해법으로 주목받으며, 산업과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정수소 정책의 출발은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에서 출발합니다. 이후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을 제정, 체계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섰습니다. 이 법은 수소산업의 안전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켜 정책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2023년에는 수소 발전 입찰시장이 개설되었고, 2024년에는 청정수소 인증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엄격히 관리해, 친환경 수소만이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가 시행되어, 발전사들이 일정 비율 이상 청정수소로 생산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수소 산업의 실질적 시장 창출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청정수소는 그린수소(재생에너지 기반), 블루수소(탄소포집 기술 결합), 핑크수소(원자력 기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이 중 청정수소는 온실가스 배출이 극히 적어, 탄소중립 시대의 ‘궁극의 에너지’로 평가받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청정수소 발전량을 전체 전력의 2.4%까지 확대하고, 2038년에는 6.2%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발전 부문뿐 아니라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전통 제조업의 탈탄소화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소연료전지 시장의 성장과 충전 인프라 확충은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 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복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해 청정수소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며, 기술·인프라 격차와 비용 부담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실제로 2028년에는 약 40만 톤, 2050년에는 연간 2,790만 톤에 달하는 청정수소를 해외에서 조달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소 교역 시장의 확대와 기술 혁신은 가격 하락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문가들은 2035년까지 수소 가격이 40% 이상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을 통한 인증제도 표준화와 공급망 다각화 역시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요약하면, 청정수소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이번 정부의 한국판 IRA 1호로 청정수소가 낙점하는 등 정책적 노력과 산업계의 혁신 노력이 맞물린다면 머지않아 한국이 세계 수소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기술 자립화와 국제 협력, 인프라 확충이 뒷받침된다면, 청정수소는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탄소중립 실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청정수소 관련 투자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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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1/0004501871?date=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