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살기 안좋은 도시?

간편결제사 카카오페이에 이어 대형 은행인 KB국민·하나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잇달아 출원하면서 원화 코인 발행 경쟁에 뛰어들었음. 게임사와 증권사, 핀테크 업체들이 앞다퉈 발행 준비에 나서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음
KB국민은행은 이달 23일 원화(KRW)에 자사 브랜드 KB를 붙인 ‘KBKRW’를 비롯해 ‘KRWN’ ‘KRWKB’ ‘KRWL’ 등 모두 32건의 상표권을 출원
KB국민은행의 관계자 :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
하나은행 역시 이날 HanaKRW, KRWHana 등 총 48건의 상표를 출원 신청. 하나은행은 오픈블록체인·DID협회에 가입해 스테이블코인 협의체에도 참여할 예정. 이 협의체는 KB국민·신한·우리·농협·IBK기업·수협·iM뱅크·케이뱅크 등 8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으며 합작법인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하는 사업 모델을 구상 중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최근 ‘BKRW’와 ‘KRWB’, ‘KKBKRW’ ‘KRWKKB’ 등 4개의 상표를 3개의 항목으로 나눠 총 12건의 상표권을 출원

은행권의 참전이 본격화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을 둘러싼 경쟁 격화
카카오페이와 게임 업체 넥써쓰를 시작으로 NHN의 핀테크 부문 자회사인 KCP와 미래에셋증권의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도 상표권을 출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을 갖추면 전통 금융사가 아닌 핀테크나 일반 기업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별도로 다음 달 자기자본 요건을 10억 원으로 강화한 ‘디지털자산혁신법’을 발의 예정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해외송금·지급결제 등 실물 결제 수단으로 널리 쓰일 경우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우려
금융권의 한 관계자 :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은행 사업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먼저 주도권을 잡자는 방어적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은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주목. 결제·송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와 고객 예치금을 통한 이자 수익 등이 대표적.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1위인 USDT의 발행사 테더는 이자 수익을 바탕으로 지난해 130억 달러의 순이익
한은은 25일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과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디페깅(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연동 자산의 가치와 괴리되는 현상)과 대규모 상환 요구에 따른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더라도 신뢰도가 있는 은행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게 한은의 생각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은 막을 수 없는 기술의 흐름이라고 입을 모움.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급결제 측면에서 볼 때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활용은 막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보고서 내용 요약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주로 달러 등)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연동해 가치가 유지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
글로벌 시가총액은 2025년 5월 기준 2,309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의 84%가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등 시장 내 비중이 크게 확대
최근에는 가상자산 시장을 넘어 결제 시스템, 가치 저장 수단 등으로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장 중

<주요 장점>

높은 접근성, 투명성, 낮은 비용과 빠른 전송 속도 등 효율성 측면에서 강점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으로 운영되어 법정화폐보다 간편하게 거래가 가능하며, DeFi 등 다양한 플랫폼과 결합이 용이

<금융안정 관련 잠재리스크>

(1) 코인런 리스크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 또는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디페깅'(가치 괴리)과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해 뱅크런과 유사한 '코인런'이 일어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단기자금시장 충격, 은행 유동성 악화 등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음
스테이블코인은 예금보험이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등 안전장치가 부족해 시장 신뢰 하락에 특히 취약

(2) 결제 및 운영 리스크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적 오류, 제도 및 인프라 미비, 범죄 악용 가능성 등 결제·운영 측면의 위험이 내재
가명성, 복잡한 구조 등으로 인해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

(3) 외환거래 및 자본유출입 리스크

비기축통화국(한국 등)에서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달러 연동 등)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경우, 환율 변동성 확대와 자본유출입 증가 등 외환시장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와 달리,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늘어날 경우 외환관리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4) 통화정책 유효성 저해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보편화될 경우, 통화의 신뢰성 저하, 은행의 신용창출 기능 약화 등으로 인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유효성이 제약
특히, 통화량·금리 조절 등 전통적 정책 수단의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지적

(1) 금융 안정성 및 통화 주권에 대한 위험

BIS는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인 화폐의 역할을 충족하지 못하며, 규제 부재 시 금융 안정성과 통화 주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특히 신흥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자본 유출 위험을 키우고, 각국의 통화정책 효과와 통화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

(2) 화페로서의 적합성 부족

BIS는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의 핵심 요건인 '단일성(singleness)', '탄력성(elasticity)', '건전성(integrity)'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고 평가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발행하고, 고정 가격 유지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아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무조건적 수용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음

(3) 코인런 및 시장혼란 위험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이나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대규모 상환 요구(코인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단기자금시장 충격, 은행 유동성 리스크, 금융시장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
준비자산의 급매각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리스크를 전이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강조

(4) 투명성 및 규제 미비

BIS는 스테이블코인의 투명성 문제와 함께, 현행 규제 체계의 미비로 인해 금융시스템 전반에 위험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와 달리 발행기관에 따라 다양한 환율로 거래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의 일관성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

(5) 정책적 제언

BIS는 민간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앞서 각국 중앙은행이 법정화폐의 토큰화(디지털화)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중앙은행이 준비금, 예금, 정부채 등을 토큰화해 신뢰성 있는 디지털 결제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

<시사점>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활성화는 기존 금융업계에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보수적인 은행들 조차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라는 가상자산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나서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BIS는 스테이블코인이 화폐로서의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규제 미비와 가치 불안정성, 코인런 위험, 통화 주권 약화, 자본 유출, 금융시장 혼란 등 다양한 잠재 리스크를 경고했으며, 따라서 법정화폐의 토큰화 등 제도적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은행과의 협의 없이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1) 화폐 주권 보호 논리(달러 편중 방지), 2) 디지털 금융 경쟁력 확보(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소외 방지), 3) 국내 지급결제 혁신 수단(24시간 실시간 결제 및 송금 가능), 4) CBDC와 병행 가능, 5) 디지털 원화 기반 결제 시스템 수요 존재(몽골,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보다 중앙은행 CBDC가 먼저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1) 통화 주권은 중앙은행에 집중(금융질서 확보), 2) 정책 대응력 우수(미세조정 가능, 스테이블 코인은 정책목적과 충돌 가능성), 3) 스테이블코인은 시스템 리스크 유발(뱅크런, 디페깅, 준비금 불투명성 등으로 금융위기 시 취약성 심화), 4) 중복 투자 및 정책혼란, 5)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통화로 한계(실효성 부족)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려는 자(민주당 의원 등)와 CBDC가 먼저라는 한국은행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양자 어느 쪽의 논리를 편들 수가 없고, 다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스테이블코인도 마찬가지만 블록체인 기반인데, 만일 20~30년 뒤에 양자컴퓨터가 활성화되어 블록체인이 뚫린다면 비트코인도 스테이블코인도 한방에 가는 것이 아닌가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