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업은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소비 진작형 현금성 지원금이다.


이번 민생지원금은 총 2차례에 걸쳐 지급되며, 1차 지급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된다.

여기에 차등지급 방식이 적용돼,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추가로 2만 원이 더해진다.

최대 1인당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2차 소비쿠폰은 1인당 10만 원이지만,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

이로 인해 최소 지급액은 15만 원, 최대는 52만 원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등은 향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 언제 받을 수 있나?

정부는 오는 6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통과 후 2주 내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이미 행정시스템상 선별이 완료돼 있어 7월 내로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2차 소비쿠폰의 경우 상위 10% 소득자를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지급 시점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가구 단위 소득을 판별하며, 맞벌이·홑벌이 여부, 가입자 유형 등에 따라 기준이 정교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 어떻게 받나?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본인 명의 카드로 충전 신청을 하면 2~3일 내 사용 가능하며, 결제 시 잔액도 문자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어디서 쓸 수 있나?

세부 사용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만간 확정된다.

다만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 실생활 소비처에서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백화점·대형마트·사행업종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기한은 약 4개월로 제한돼 있어, 일정 기간 내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