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국방비 GDP의 5%로 확대 요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19일(현지 시간) 밝혔음
그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시아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지목한 건 이번이 처음.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요구해 온 ‘5% 기준’을 아시아 동맹국에도 그대로 적용해 압박하겠다는 의도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은 약 61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명목 GDP의 2.39% 수준
5%로 올릴 경우 당장 내년부터 국방비로만 130조 원을 넘게 써야 하며, 이 경우 복지와 교육 등 필수 예산을 줄여야 할 것이란 전망
미국의 이 같은 국방비 증액 압박에는 대(對)중국 억제 등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역할 재조정을 확대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
한국과 일본 등에 미군 역할을 대신할 만큼 충분한 국방비를 증액해 자체 방위 역량을 키우라는 메시지를 전달
동맹에 국방비 대규모 증액을 통한 방위력 강화를 요구하는 배경에 향후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을 가능성
헤그세스 장관 : “우리가 동맹국보다 그들 자신의 안보를 더 원할 순 없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북한의 재래식 전력 등 미국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협에는 한국 등 동맹국들이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얘기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 : 아시아 동맹국에 GDP의 5% 국방비 지출 기준을 적용하는 데 대해 “중국의 엄청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상식적인 일”이라고 주장. 이어 “아시아 동맹국들은 자신과 미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더욱 균형적이고 공정한(balanced and fair) 동맹 분담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나토에 국방비 지출 기준을 기존 GDP 대비 2%에서 5%로 올릴 것을 요구. 다만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나토와 달리 한미 상호방위조약 같은 양자 안보협정을 맺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비 지출 기준을 요구한 것은 처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괌과 주한·주일미군을 중국의 대만 침공 등에 대응하는 역할에 집중시키는 대신에 북한 러시아의 위협은 동맹국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자료 : 동아일보

외교부 : 이날 “정부는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국방비를 증액해 오고 있다”며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 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
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 : “이번 미국의 요구가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는 등 불안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 국방예산을 늘려 자체 방어 역량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시사점>

현재 순수 한국군의 재래식 군사전력은 군사력 평가기관 GFP 기준으로 세계 5위(1위 :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입니다. 재한 미군을 포함한 한국의 군사력은 러시아를 압도하는 전력입니다. 즉 세계 2위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압도적인 군사력이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미정부는 한반도에서 미군을 축소하거나 뺄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노무현, 문재인 등 민주당 정권에서 전작권 전환이 추진되었으나 다음의 이유, 즉 1) 보수진영 반대, 2) 한국군의 핵심 전력 부족, 3) 북핵 위협 지속 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3번의 이유가 달라진 것이 없는데 트럼트 정부의 전작권 이양은 곧 한국민에게는 미군 철수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져 사회불안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작권 이양을 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30대, 진보층에서는 미군 철수 없이 전작권 이향이 가능하다고 보며, 보수층에서는 전작권 이양이 결국 미군 철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군철수에 대해서는 70~80%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작권 이양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군사전문가들은 미군 철수 없는 전작권 이양이 가능하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통제를 받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처음 몇년간은 한국에 있겠지만 연일 축소되어 결국 완전히 한국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전작권 이양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동상이몽을 꾸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지닌 국가임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한을 북한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러시아로 본다면 그들 역시 세계 3~4위권의 군사력으로 평가해야 하며, 한국군+미군이 아니면 결코 방어가 불과합니다.

미군이 얘기하듯 아직 한국군의 정찰능력, 작전능력, 통합방공 및 지휘통제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도 이러한 부족한 능력이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메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어 보면, 한국이 핵과 핵잠수함을 보유할 때에만 전작권 이양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핵과 핵잠수함 보유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전작권 이양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