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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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30.5조원 규모의 새정부 추경 편성을 할 계획이라는 발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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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전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는데요. 최근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총 30.5조원 규모로 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 15.2조원, 소상공인· 취약 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5.0조원, 세입 경정 10.3조원으로 구성되는데요.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3조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조원, 외평채 조정 3.0조원, 추가 국채 발행 19.8조원으로 조달하였습니다. 이에 추경안은 6월 23일 (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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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새정부 추경안 중 국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1인당 15~50만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소비 인센티브 지역사랑상품권 그리고 소상공인 재기 지원 내용 및 지원방식'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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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비여력 보강 +11.3조원

기획 재정부


1) 민생 회복 소비쿠폰 +10.3조원 [ 총 13.2조원 ]

● 목적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을 감안할 때,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인센티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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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전 국민 1인당 15만원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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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방식

소득별 맞추형 지원 & 단계적 지급으로 신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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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적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 (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을 우선 지급하여 단기간에 총 8.5조원 규모 소비 여력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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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411만명)은 1인당 2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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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적으로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총 4.6조원의 소비 지원




● 지급 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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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지원

관계 부처 TF를 통해 차질 없는 집행 뒷받침


2) 소비 인센티브 제공 +1.0조원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확대하여 금년 중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원 발행 지원 (+6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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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발행규모 29조원 (= 당초 12조 + 1차 추경 9조 + 2차 추경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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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지원율을 차등 상향하여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당초 5~10% → 추경 7~15%)




가전기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원 한도)를 환급하여 내수경제 활성화 및 전력 소비 저감 유도(신규 3,26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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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효율 등급제 적용 중인 11개 품목(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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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3000억 원을 투입하여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비용 환급 211만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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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쿠폰

숙박, 영화 관람, 스포츠 시설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 제공 (+778억 원)




● 휴가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을 2배 이상 확대하여 국내 관광 활성화(6.5 → 15만명, +8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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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10만원·근로자 20만원을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 시, 정부가 10만원 지원


02.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원

1) 채무 조정

고금리 기간 누적된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취약차주 143만명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마련 (+ 1.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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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조원 규모의 ①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및 ②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원금감면 확대로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1.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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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에게도 ③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부담 경감(+2904억)




2)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성공적인 재기를 뒷받침 (+1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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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비 지원상한(만원) : (’24) 250 → (’25 본) 400 → (2차추경) 600


지금까지 '전 국민 1인당 15~50만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소비 인센티브 지역사랑상품권 그리고 소상공인 재기 지원 내용 및 지원방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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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의 과오로 인하여 국가 경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새 정부의 추경 예산을 통한 소비 진작이 국가 경제력을 활성화하는데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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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금의 추경 예산은 언젠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이기에 헛되게 사용하기 보다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조금인 미안한 마음을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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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갚은 길은 바로 국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청년 실업이 줄어들고, 고용 창출로 이어져 일하고 싶은 청년들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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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일어서서, 세계 선진 국가들의 경쟁력에서 당당히 맞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