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핵심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고배당을 유도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불공정 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및 강력 처벌 천명
이 대통령은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불공정 거래 근절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불법을 저질러서는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면 몇 배를 물어내야 하고,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으로는 다음 내용들이 언급되었습니다:

•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시 한 번만 적발되어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 부당 이득 환수: 주가 조작으로 벌어들인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전액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처벌 수위 상향: 늦은 사법 조치와 낮은 처벌 수위가 재범 우려를 높여 국내 증시를 허약하게 만든다는 판단하에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정상화하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5000' 향한 배당 확대 및 세제 개편 추진

이 대통령은 "주변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국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및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배당 활성화 방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 비율)이 35% 이상인 상장사가 배당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 세율로 과세합니다.
• 차등 세율 적용: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는 1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배당 소득에 대한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 고배당을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대통령실은 7월 정부가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 감세'라는 일부 반대 기류를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랠리' 시작…코스피 2900선 돌파

이러한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11일 코스피지수는 1.23% 오른 2907.04로 마감하며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1.96% 상승한 786.29를 기록하며 '이재명 랠리'에 불을 지폈습니다.
증시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60%에 달하는 18명이 "이 대통령 임기 내 코스피 5000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주주환원 강화, 지배구조 개편 등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이 대통령은 물적 분할 후 재상장 등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사례를 언급하며 "그런 비정상적인 것을 고쳐야 자유롭고 활발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매도에 대해서는 폐지할 수는 없지만, 시장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증시 부양 의지가 과연 한국 주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여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