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으로 생활비하도록 배당촉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배당 촉진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배당 관련 세법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
유력한 방안 중 하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부과
하지만 이자소득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전환돼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장기투자 유도와 주주 환원 확대를 노릴 수 있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 이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한해 종합과세에서 분리해 차등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핵심
연간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는 기존처럼 15.4%가 적용되지만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는 27.5%의 세율을 부과
이 대통령 : 이날 이 의원의 법안을 직접 거론하며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배당 소득세를)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

자료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 기업의 배당 활성화를 위한 세율 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 다만 분리과세 적용 기준과 감면 폭 등은 세수 영향과 조세 형평성 등을 따져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기재부 관계자는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으로 할지, 전년보다 배당이 늘어난 기업을 할지 적용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고 설명. 배당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거론

주가조작 땐 원스트라이크아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주식시장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다”며 “(우리 증시가) 최소한 정상화까진 갈 수 있게 할 것”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 : “개인 투자자들 1·2번 불만 사항이 공매도”라며 “세계적으로 다 하는 제도이고 MSCI 가입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지만 악용이 문제”. 이어 “제재가 늦고 수위가 낮다며 제대로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감시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의 조직과 인력 확충 방안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거듭 강조

배당을 통해 생활비, 경제선순환

이 대통령은 특히 배당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 그는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 대통령은 다만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 이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코스피 3000 시대

코스피지수가 2900선을 찍은 11일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 내에 3200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
기업들이 주주 가치 제고 정책을 펴면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의 자금이 몰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가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
JP모건은 1년 내 코스피 목표치를 3200으로 제시하며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 JP모건은 “한국 시장 내 외국인 보유 비중은 약 30%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라며 “다만 상법 개정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성공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
향후 국내 주식시장 유망 분야로는 메모리·금융·방산·지주회사·화학·소비재 등

자료 : 서울경제신문

<시사점>

이 대통령이 주주친화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투자인구는 1,5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 이들의 표심을 얻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선거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 세력과 연을 맺고 있는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전격 폐지 결정한 것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고, 당의 정체성마저 의심받는 사안이었습니다. 금투세 폐지 대신 민주당이 선택한 것은 바로 상법개정이었습니다. 금투세를 통해 주식시장을 구조 개선하는 것이 실익이 없고 차라리 상법개정을 통해 주식시장을 선진화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식 판단은 지금의 주식시장 상승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한국시장 투자가 최저 수준에 도달한 지점에서 이 대통령 당선은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입을 서두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동안 자금을 비축해 놓은 관계로 충분한 주식매수 여력이 있어 주가지수 3000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에 대해서도 평소 민주당의 정치성향과 반대로 배당으로 생활비를 충당한다는 식의 친 주식시장 성향을 보이고 있어 이대로 가면 주가지수 5000(PBR 기준 1.5~1.7배) 시대가 꿈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필자의 생각으로 5000은 안가도 4000은 갈 것 같음)

미국인들의 금융자산 중 주식자산은 약 40% 수준입니다만 한국인들은 약 2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만일 배당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면 주식자산 비중이 30~40%로 늘어나 한국의 주가지수가 3000~4000 포인트 사이에서 변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