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배드뱅크 설립 논의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탄력
금융당국이 이미 장기 소액 연체 채권 규모 파악에 착수한 상황으로, 곧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매입할 채권 규모와 지원 대상 등이 구체화할 것

자료 : 동아일보

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 검토에 착수
이재명 :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에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적극적인 채무 탕감을 주장하며, 부실 채권을 매입한 후 이를 처분하는 전문기관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아이디어를 제시

자료 : 동아일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액은 20조3173억 원(차주 수 12만5738명)
하지만 이 중 채무조정 약정 체결 규모는 5조7997억 원에 불과하다. 약정 체결률이 28% 수준에 그치는 배경으로는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길게는 채무 조정까지 1년 이상씩 걸리는 느린 속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배드뱅크는 지원 규모와 속도 등에서 채무 조정 신청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
정부와 금융권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해왔는데 당장 9월 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만 약 47조4000억 원이다.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 규모만 약 2조5000억 원
다만 금융권에서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음.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채무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 투입과 함께 은행권 등 금융회사들의 공동 출자 방식 등이 거론
전 정부에서 시중은행들은 이미 2조 원이 넘는 상생금융 자금을 내놓은 바 있음.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권에서 재원을 마련해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배드뱅크’는 기존에 대출을 정상 상환한 차주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으로 모럴해저드 논란도 피할 수 없다”

자료 : 서울경제신문

정부가 민간자금까지 끌어와 배드뱅크의 규모를 키우려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기가 최악인 데다 코로나19 때 나갔던 정책자금 대출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
한국은행에 따르면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2023년 말 현재 8.90%에서 지난해 말 11.16%로 2%포인트 넘게 상승
소상공인연합회가 4월 1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1000여 곳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를 보면 올해 소상공인 사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854만 원으로 2023년 1231만 원 대비 약 30% 급감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부실자산을 안고 있으면 대손충당금을 계속 늘려야 하는데 배드뱅크가 생기면 충당금 적립 부담을 다소 덜 수 있다”며 “출연 부담이 없지는 않을 테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

<시사점>

이재명 정부는 선거공약 대로 코로나19 정책대출의 만기도래 시점(9월)을 대비, 배드뱅크를 준비 중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개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은 전세계 유일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찬반 여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찬성하는 측에서 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이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채인 만큼 정부가 일정부분 이를 부담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폐업과 채무불이행을 막아 경기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반대하는 측에서 보면, 소상공인 대상의 배드뱅크란 유례가 없는 것이며, 채권 단위가 작고 분산되어 있어 결국 정부가 손실을 떠안는 것이기 때문에 포풀리즘 논란이 발생하고, 왜 어떤 개인은 빚을 탕감받고 어떤 개인은 끝까지 갚았느냐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과거 미국도 금융위기 당시 HAMP라는 개인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했지 배드뱅크는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재명표 배드뱅크가 설립된다면 개인과 소상공인의 회생을 위해 세워지는 세계 최초의 배드뱅크가 될 것입니다. 정책적 고려사항은 (1) 대상자 선별기준 (2) 회수구조 (3) 도덕적 해이 방지 (4) 투명성 확보 등입니다. 이재명표 배드뱅크 설립은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재기를 돕는다는 면에서는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말만 배드뱅크이지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금융질서를 해치는 포퓰리즘 정책의 한 형태임은 분명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보다 치밀한 설계와 합리적 집행을 통해 유례 없는 정책 실험을 잘 완수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