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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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간 5일 미국 재무부에서는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거시경제·환율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요. 미국과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4년 1월부터 24년 12월 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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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별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해에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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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에 포함되어 있어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 결과 환율 관찰대상국 9개의 국가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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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 내용 요약'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보도 참고 자료 및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25년 상반기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내용 및 평가

국제금융센터 조은, 이상원, 장수창


1) 주요 내용

● 미국 재무부는 6월 5일(현지시간) '25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공개.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24년 11월)에 이어 금번에도 분석대상 기간(24. 1Q ~ 24. 4Q) 중 심층 분석 조작국 지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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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와 아일랜드가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관찰대상국 수는 9개국으로 확대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 미국 재무부는 향후 보고서에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역 상대국들의 환율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방침을 표명


02. 국가별 평가

중국의 무역 불균형을 지적하며 견제 강도를 높였으며, 중앙은행 외 정부기관(연기금, 공적자금 등)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경고. 유로지역의 대규모 재정정책이 무역 불균형 개선 및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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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무역 불균형이 큰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환율 정책 도구를 불투명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층 강도 높게 지적. 향후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한 외환시장 개입은 시장이 심하게 왜곡되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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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외환시장 선진화가 진행되었음을 언급하면서 향후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은 시장이 심하게 왜곡되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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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로지역

유로 지역 전반의 성장 및 대외 균형 회복을 위해 역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과잉 저축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함을 강조


03. 한국 환율 보고서 상 요건 및 환율 평가 결과

기회재정부 보도 자료


한국의 경우 미국 교역촉진법상 평가 기준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2개 요건에 해당하여, 지난 24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 이어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




04. 시사점


금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는 각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이 강화되고 중국 등 특정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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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 여건과 금번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보고서는 분석 기준 및 대외 압박 강도 등에서 큰 변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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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보고서는 10~12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 미 재무부는 추후 환율 보고서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을 지원할 것이라는 목적을 명시한 바 있어 4분기에는 환율정책을 활용한 보다 구체적인 무역압박 수단을 내놓을 가능성


05. 미국 재무부 향후 환율 보고서 점검사안 확대 계획



● 미국 재무부는 다음번 환율보고서(25년 하반기)부터 각국의 통화(환율)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점검사안을 확대할 계획임을 함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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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개입 외에도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유출 조치,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와 같은 정부투자기관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 등이 추가 심층 분석 대상이 될 예정


지금까지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 내용 요약,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조건 및 지정국 불이익은?'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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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를 통해 전 세계 국가들과 무역교역을 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교역국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통해 환율의 위상을 지키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것은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영원히 잃지 않기 위해서 이며, 달러의 유동성 조절을 통해 전 세게 금융은 물론 경제까지도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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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1강 체제를 유지하며, 미국의 지위와 위치를 위협하는 국가들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금융적 압박을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통해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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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왜 그렇게 미국에게 무역 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그리고 기술 까지도 압박을 받는 이유가 미국에게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여력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고, 위안화를 기축통화 대열에 올리려고 했던 것에 대한 조치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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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제, 금융, 기술, 군사력 등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 자연적 대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미국의 1강체제의 독주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