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 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현지 시간 5일 미국 재무부에서는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거시경제·환율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요. 미국과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4년 1월부터 24년 12월 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별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해에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에 포함되어 있어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 결과 환율 관찰대상국 9개의 국가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 내용 요약'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보도 참고 자료 및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25년 상반기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내용 및 평가

국제금융센터 조은, 이상원, 장수창

1) 주요 내용

● 미국 재무부는 6월 5일(현지시간) '25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공개.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24년 11월)에 이어 금번에도 분석대상 기간(24. 1Q ~ 24. 4Q) 중 심층 분석 조작국 지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결론

● 스위스와 아일랜드가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관찰대상국 수는 9개국으로 확대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 미국 재무부는 향후 보고서에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역 상대국들의 환율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방침을 표명

02. 국가별 평가

중국의 무역 불균형을 지적하며 견제 강도를 높였으며, 중앙은행 외 정부기관(연기금, 공적자금 등)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경고. 유로지역의 대규모 재정정책이 무역 불균형 개선 및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1) 중국

무역 불균형이 큰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환율 정책 도구를 불투명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층 강도 높게 지적. 향후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한 외환시장 개입은 시장이 심하게 왜곡되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

2) 한국

외환시장 선진화가 진행되었음을 언급하면서 향후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은 시장이 심하게 왜곡되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

3) 유로지역

유로 지역 전반의 성장 및 대외 균형 회복을 위해 역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과잉 저축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함을 강조

03. 한국 환율 보고서 상 요건 및 환율 평가 결과

기회재정부 보도 자료

한국의 경우 미국 교역촉진법상 평가 기준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2개 요건에 해당하여, 지난 24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 이어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

04. 시사점

금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는 각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이 강화되고 중국 등 특정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

●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 여건과 금번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보고서는 분석 기준 및 대외 압박 강도 등에서 큰 변화 예상

● 하반기 보고서는 10~12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 미 재무부는 추후 환율 보고서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을 지원할 것이라는 목적을 명시한 바 있어 4분기에는 환율정책을 활용한 보다 구체적인 무역압박 수단을 내놓을 가능성

05. 미국 재무부 향후 환율 보고서 점검사안 확대 계획

● 미국 재무부는 다음번 환율보고서(25년 하반기)부터 각국의 통화(환율)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점검사안을 확대할 계획임을 함께 발표

● 시장개입 외에도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유출 조치,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와 같은 정부투자기관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 등이 추가 심층 분석 대상이 될 예정

지금까지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 내용 요약,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조건 및 지정국 불이익은?'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를 통해 전 세계 국가들과 무역교역을 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교역국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통해 환율의 위상을 지키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것은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영원히 잃지 않기 위해서 이며, 달러의 유동성 조절을 통해 전 세게 금융은 물론 경제까지도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현재의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1강 체제를 유지하며, 미국의 지위와 위치를 위협하는 국가들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금융적 압박을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통해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왜 그렇게 미국에게 무역 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그리고 기술 까지도 압박을 받는 이유가 미국에게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여력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고, 위안화를 기축통화 대열에 올리려고 했던 것에 대한 조치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 금융, 기술, 군사력 등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 자연적 대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미국의 1강체제의 독주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