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감세안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들에게 큰 세금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감세안은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했고, 현재 상원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1,000페이지가 넘는 법안 중 '불공정한 외국 세금에 대한 구제책 시행(899조)'이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미국에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감세안을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 표현하며, 미국 국민들에게 역사상 가장 낮은 세율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국이 보복성 과세 대상국으로 지정된다면,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 배당금에 대해 현재 15%인 원천징수세가 최대 35%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국의 미국 주식 투자금이 약 168조 원에 달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을 회피하거나 이탈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대응과 실제 법안의 최종 형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