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내걸며 “기업을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
이재명 :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성장에 무게를 둘 것임을 시사.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될 것”.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 “이제부터 진보와 보수의 문제는 없다”며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 현재 위기에 처한 경제 여건을 감안해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라며 비상경제대응태스크포스(TF) 가동도 취임 첫 과제로 제시
이재명 :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5대 과제
이재명 : 외교정책에서도 실용적 관점.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를 각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실용적 시장주의의 성장 비전을 제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 보장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지원 등도 제시
이재명 :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발전 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 균형 발전, 공정 성장 전략, 공정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 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

JM노믹스, 3개의 화살

첫 번째 화살 확장재정 :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 JM노믹스 체제에서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예산 편성 권한의 상당 부분이 민관 합동으로 운영될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건전 재정과의 결별

자료 : 서울경제신문

두 번째 화살은 내수 회복 :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 내수 진작은 고물가와 경기둔화로 위축된 가계의 지갑을 여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 교육·교통비 절감과 같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다양한 정책들이 향후 경제정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세 번째 화살은 공정시장 확립과 이를 통한 주가 상승 및 간접 소비 여력 확대 :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 주주 충실 의무 확대와 집중투표제 활성화를 담은 상법 개정, 쪼개기 상장 시 기존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이재명 시대의 자본시장

자료 : 서울경제신문

‘코스피지수 5000’을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자율적 참여를 강조한 밸류업이 강제성을 띤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

<시사점>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장이냐 분배냐의 오래된 논쟁선상에 있었습니다. 국민의 힘, 즉 우파쪽은 성장에 방점을 둔 반면, 민주당, 즉 좌파쪽은 분배에 정책의 기본을 두었습니다. 이 둘의 가치는 모두 중요해서 때로는 성장을, 때로는 분배를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해 왔습니다.

어느 한쪽의 진영 힘만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하겠습니다. 성장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가치들을 희생하려 했던 우파, 분배를 중시해 기업활동의 자유를 억제하고, 포퓰리즘 정책에 앞섰던 좌파. 이들 모두가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든 일등공신입니다.

이제 이재명 시대는 우파도 좌파도 아닌 실용주의 정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이념적 논쟁을 끝내고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는 한편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과거 정약용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핵심 철학으로 내세우고 현실 문제 해결에 나서는 정치개혁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약용의 철학을 많이 닮았습니다. 정약용은 과거의 제도를 비판하고 새로운 제도와 기구, 즉 여전제(정전제의 현실판 토지 공동경작제인데 실행되지는 못했음), 거중기(조선판 크레인) 등을 창안 고안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기본소득, 지역화폐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고, AI정부를 주창하는 등 제도와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약용이 기존의 이상적 유교이념에서 탈피해 현실제도를 개선하려 했고, 지방자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진보-보수 이념보다는 실용주의를 채택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한번 뇌리에 박힌 이념을 지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파와 좌파로 갈린 이념을 어떻게 단시일에 화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우파, 좌파를 가리지 않는 실용을 택한 것은 신의 한수로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이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우파 좌파를 가지지 않는 통합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향후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 추진이 우파, 좌파 정책의 단점만 표출되는 최악의 정책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선거용으로 급조된 실용주의에다 정약용의 실사구시 정신과 같은 구체적인 경제운용 철학을 겸비해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