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시사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에는 큰 틀의 변화가 예상
171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에서 거대 여당으로 변모하면서 야당의 협조 없이 입법 처리가 가능해진 만큼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핵심 공약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것
윤석열 정부에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가능했던 것과 달리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가 펼쳐질 것
최우선 과제로는 민생 회복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추경 편성 및 비상경제대응TF 설치

이 대통령은 취임 후 1순위 과제로 ‘경제 회복’을 강조
일단 당선 직후 최소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계획
이재명 : “추경안을 신속하게 편성해서 당장 말라 비틀어져 죽는 골목 서민경제에 돈이 좀 돌게, 숨통이 좀 트이게 할 것”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 지급 등이 거론
당내에서는 늦어도 8월 중에는 추경안 통과를 추진할 것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할 예정

상법 개정안 2~3주내 처리

이 대통령이 유세 과정에서 수차례 강조한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6월 중 국회에서 처리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투표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재발의해 둔 상태
이 대통령이 ‘좀 더 보완해서 세게’라고 언급한 만큼 기존 개정안에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포함될 가능성

AI 분야 대대적 지원

이 대통령이 핵심 성장 사업으로 꼽는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도 예상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에 AI 전담 수석비서관을 두고, 현재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대선 당일 투표 독려 메시지에서도 “전 세계의 AI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오는 첨단산업 강국(을 만들겠다)”을 강조. 이 밖에 공약했던 민간 투자 100조 원 달성도 목표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 확보와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등 관련 산업 육성도 추진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곧바로 추진

이 대통령이 내란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만큼 여당인 민주당은 그동안 미뤄왔던 특검법을 비롯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것
원내 관계자는 “특검법 처리를 미룰수록 오히려 차기 정부에서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처리할 건 하고 가야 한다”고 강조
민주당이 발의한 사법부 개혁 관련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 중.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과, 대법원의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등

미국과의 협상, 신중론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펼쳐질 미국발 통상 협상 압박에는 굳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
이재명 : “맨 앞에 가면 안 된다. 매를 들고 때리려고 기다릴 때는 늦게 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와 달리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한 이 대통령은 통상 협상에서 ‘상호 이익’을 강조
워싱턴 포스트 : “미국 관세는 차기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될 것”.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들에 대한 불안정한 접근 방식과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로 여기는 인식에도 맞서야 할 것”
WSJ :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 지적.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과 비관세 무역장벽 축소, 대북관계 등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온전히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 베하레스 펠로우는 “두 나라 관계가 꽤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본다”

주가지수 5000

통상 새 정부가 들어서고 1년 동안은 주가가 상승하는 ‘허니문 랠리’가 나타나는 데다, 이 당선인이 그동안 “주가지수가 5000을 향해 우상향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며 국내 증시 활성화를 우선 과제로 강조해 왔기 때문에 주가지수 3000은 도전해 볼만하다는 분석
코스피 지수는 최근 2700선을 회복하면서 지난해 8월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던 ‘블랙 먼데이’ 이후 최고치를 기록
1981년 이후 치러진 아홉번의 선거를 보면, 대선 이후 1년 동안 코스피 지수는 대체로 상승.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특히 민주당이 집권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엔 코스피 지수가 상승
이 당선인이 아동수당과 청년미래적금, 기초연금 등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해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기본사회’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지출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 : “어떤 형태로든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면 전통적인 투자 자산인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코스피 지수도 상승할 것”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가지수(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음. 법 개정안에는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이 포함
아울러 민주당은 경영권을 승계해야 하는 최대 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회사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준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 주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내용인데,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상장사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PBR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투자자들이 기대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불확실
장기적으로는 주가지수의 방향은 결국 상장사의 체력이 결정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해 경제 활력을 경시할 경우 반짝 상승한 주가는 곧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것
한 재계 관계자 : “확장적인 재정을 통해 시중에 돈을 풀면 당장 주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에서 발생한 초인플레이션과 자산 버블 현상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저출산 정책

이재명 대통령은 자녀 수에 비례한 세제 혜택 확대,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우리아이 자립펀드' 도입 등을 통해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 또한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온동네 초등돌봄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돌봄 인프라의 공공성 확대를 강조

<시사점>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먼저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으로 침체된 서민경제에 활기를 불어줄 전망입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승수효과(최대 10배)에 의해 시중유동성이 확장되어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35조원 추경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체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만만치 않은 상대자가 되어 트럼프와 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향을 보면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며, 특히 윤 정부와 달리 친중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어 한-미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AI 공약을 선점한 것은 신의 한수라 할 수 있으며, 공약대로 미래의 한국을 창출하기 위한 AI 산업 육성 발전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대통령의 AI 산업 지원과 추경,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 등) 등은 주가지수를 자극해 올해 내 주가 3천 시대를 바라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 시절은 대체로 주가와 부동산이 상승했습니다. 김대중 시절에는 KOSPI는 280에서 938(임기말 700포인트)로 상승했으며, 부동산 가격은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약 38%(서울 73% 2.3억원 -> 4억원) 상승했습니다. 노무현 시절에는 주가가 3년 만에 2,064포인트(약 303%)로 상승했으며, 전국 아파트는 약 34%(서울 94% 4억원->7.6억원)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시절에는 주가가 3,316포인트(약 70%) 의 최대치를 기록했고, 부동산의 경우 전국 아파트 가격이 38%(서울 62% 8.4억원->12.9억원) 올랐습니다.

이처럼 민주당 시절 주가와 부동산이 오른 것은 유동성 확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민주당은 민생을 중시해서 국가재정보다 돈풀기식 포퓰리즘을 선호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이 운영될 수밖에 없고 확장된 유동성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에 버블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는 기업의 체질에 바탕을 두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 주가가 올라야 하는데, 이와 무관하게 시중 유동성만으로 주가가 오른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주가 급락하는 결과가 도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가가 장기적으로 기업이익 수준으로 회귀되는 성향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주가 5000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법개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 세계적인 기업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 2차전지, 방산, 조선의 4축 강화와 더불어 새로운 혁신산업인 AI와 로봇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과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