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채무불이행 문제, 중국과의 무역합의 교착 상태 해결 방안 등 주요 국가 경제 및 금융 동향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채무불이행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가 보유한 현금의 고갈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도 밝히면서 시장은 채무상한이 확대되지 않으면 고갈 시기가 8월에 도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합의가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국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복잡성으로 양국간 정산이 직접 의견을 교환하면서 무역합의를 해결해 나아갸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미국 채무불이행 문제, 중국과의 무역합의 교착 상태 해결 방안 등 주요 국가 경제 및 금융 동향’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미국 재무장관, 채무불이행 절대 불가. 대중 무역협상은 교착 상태이나 해결 기대

출처 : 국제금융센터 해외동향부

○ 연방정부의 채무상한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베센트 장관은 채무불이행이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구체적 X-date(정부가 보유한 현금의 고갈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부연. 시장에서는 채무 상한이 확대되지 않으면 X-date가 8월에 도래할 것으로 추정

○ JPMorgan의 다이먼 회장은 미국의 정부 부채가 채권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고, 채권 자경단(재정 건전성 약화 시 국채 매도를 통해 경고 신호를 보내는 투자 집단)이 돌아왔다고 경고. Politico 등 일부 매체는 당국이 국채시장의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은행의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완화에 합의했다고 보도

○ 한편, 베센트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이며, 논의 규모 및 복잡성을 고려할 때 양국의 정상이 직접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언급. 양국 정상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관련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 이와 관련된 통화 일정이 잡혔냐는 질문에는 ‘곧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

○ 백악관의 해싯 국가경제위원장은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해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

○ FT 등의 언론은 세법 개정안에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국가, 기업, 개인에게 최대 2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복수세’가 존재한다고 보도. 이는 배당금, 이자 뿐 아니라 외국 기업이 자국에 송금하는 수익 등에도 부과 가능. 시장에서는 잠재적 부과 대상국으로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적용하는 EU가 거론

02. 주요 국가 경제 및 금융 동향

출처 : 국제금융센터 해외동향부

1) 미국 5월 고용보고서, 신규 취업자의 소폭 감소 예상. 통화정책 영향은 제한적 전망

○ 6/6일 5월 고용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전월 대비 신규 취업자가감소(17.7만명→13만명)하고, 실업률은 보합(4.2%→4.2%)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 그리고 이는 기업들이 관세정책의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

○ 다만 연준 주요 인사들은 무역정책의 영향이 명확해지면 통화정책 조정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결과가 관련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

2) 연준 주요 인사, 연내 2회의 금리인하가 적절. 관세의 경제 영향 확인에 시간 소요

○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데일리 총재는 금년 2회의 금리인하가 적절하며, 인플레이션이 목표(연율 2%)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까지 다소 제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기 원한다고 부연. 댈러스 연은의 로건 총재는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판단 및 이에 따른 금리 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언

3) 미국 국채에 대한 시장 신뢰, 중대한 시험대에 직면

○ 투자자들은 미국 장기물 국채에 대해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 이는 일본 등 주요국 금리 상승, 트럼프發 무역전쟁으로 인한 달러화 가치 하락 등이 국채 수요를 위축시키기 때문. 더 심각한 문제는 재정 상황으로,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재정적자와 차입비용 상승의 악순환을 가속화 시킬 것 이라는 우려가 점증

○ 이에 강도 높은 재정 긴축만이 해당 악순환을 끊을 것으로 기대.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을 둘러싼 상·하원 대치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 부채한도 협상이 실패하면 재무부는 8월 중 지급불능에 처하고, 인상 시에는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 어느 경우든 시장 신뢰는 중대한 시험대에 직면할 전망

4) 미국경제, 트럼프 관세 충격에도 경기침체 회피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최근 경제지표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집계한 소프트 데이터는 약화되는 반면, 소비 등 실물 결과를 집계한 하드 데이터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 괴리가 존재. 특히 컨퍼런스보드의 선행지수는 경기침체가 임박했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비관론자들은 관세인상 전 先구매 효과가 사라지면 실물 지표도 악화될 것으로 우려

○ 반면 낙관론자들은 소프트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제 소비 행태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 5월 제조업 신규 수주가 작년 2월 이후 가장 빠르게 증가했고,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규모 투자는 지속. 관세가 현재 수준에 머물 경우 성장세가 일부 둔화될 수는 있어도 경기침체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5)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화의 상관관계, 트럼프 정책 등으로 약화

○ 정부의 차입 금리와 달러화 가치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 하지만, ‘해방의 날’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4.16%→4.42%)한 반면, 달러화는 주요 통화대비하락(-4.7%)하여 이들의 상관관계는 3년래 최저수준

○ 이는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재정 우려, 미국 정부 신용 디폴트 스왑 스프레드 상승(그리스, 이탈리아 수준), 정책 불확실성 등이 채권 가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 한편, 달러화 자산 헤지를 위한 달러화 매도는 두자산 간 상관관계를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

6) EU, 미국의 철강 관세 인상에 보복 준비. 캐나다도 강력 반발. 호주는 협상을 우선

○ 유럽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인상에 대해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 캐나다 상공회의소 역시 관련 발언은 캐나다 산업과 노동자를 향한 공격이라고 비판. 호주는 철강·알루미늄의 관세 인상이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서도 보복 조치는 없으며,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