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에서는 2021년에 이른바 소셜미디어 금지법(House Bill 20)’이 통과되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이용자의 정치적 발언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는 이 법을 통해 보수 성향 이용자들이 검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빅테크 기업들의 콘텐츠 운영에 제약을 가하려 했습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대형 플랫폼들은 정치적 편향 없이 모든 발언을 허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받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곧바로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연방 헌법 위반 가능성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자사의 플랫폼에서 유해하거나 허위 정보를 차단할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법률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제5연방항소법원은 해당 법안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으며, 표현의 자유가 단지 개인에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제11연방항소법원은 플로리다주에서 유사한 법률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며 상반된 해석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최종 판단을 받을 사안으로 떠올랐으며, 2024년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플랫폼의 ‘편집권’과 사용자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 그리고 민간 기업의 자율성과 공공 규제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한 주의 규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소셜미디어의 표현의 자유와 콘텐츠 검열, 플랫폼 책임에 대한 기준을 결정지을 중대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문제를 고민하는 국가들 역시 미국 대법원의 판단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