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미국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어닝서프라이즈 실적 발표로 반도체 관련 기술주들이 대부분들이 상승하면서 증시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이날 미국의 국제 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및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관세 명령 무효를 판결 하였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결과에 대해 항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관련한 불확실성이 다시 점화되고 있어 금융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28% 상승한 42,215.73에 거래를 마쳤으며,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전장 대비 +0.40% 오른 5,912.17에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9% 상승한 19,157.8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는 호실적에 힘입어 장초반 6% 이상 급등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들어 전일 대비 +3.25%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29%, 아마존 +0.48%, 테슬라 +0.43%, 메카 +0.23% 상승하였으며, 반면에 애플은 전장 대비 -0.23%, 알파벳은 -0.29%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정책 제동, 무효화 그리고 항소심 진행 파월 연준의장과 회동 등 미국 증시 및 주요 국가 경제·금융 동향' 관련하여 언론 보도 및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대통령 권한 넘어섰다. 미국 법원, 트럼프 관세에 제동
이데일리 2025.05.30 김상윤 기자
● 국제통상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APA)을 활용해 기본 및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며 해당 관세 명령을 무효로 판결했다. 아울러 같은 법으로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된 관세도 무효화가 됐다. 이에 따라 나스닥 지수는 장초반 1.3% 이상 오르며 호조세로 시작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이 관세는 그의 통상 정책 변화와 맞물리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 금융시장을 뒤흔든 바 있다. 일부 기업들은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 다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무역 협상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투자 자문사 바이탈 날리지 창립자 애덤 크리사풀리는 이날 고객에서 보낸 메모에서 "관세 이슈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할 다른 법적 수단들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그가 이를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백악관이 항소와 함께 법원의 판견을 피할 '우회로'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업 232조 등을 활용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실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관세 조치를 무효화한 법원 판결의 파장을 축소하며,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가 아닌 다른 법률을 사용해 관세부과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 그는 "이 판결이 행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IEEPA와 관련해 매우 강력한 법적 논리를 갖고 있다"며 "설령 이 법적 근거가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나바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가 곧 관련 대응 수단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관세를 언급했는데, 이는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나바로는 "처음부터 이 조항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유효 기간이 150일로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02. 미국 법원, 항소심 진행 중 상호관세 유지
국제금융센터 해외동향부
● 항소법원은 권한 남용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국제무역법원의 1심 효력을 중단.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진행 중에 이전처럼 상호관세 부과가 가능. 다수의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이 결국 보수 성향 판사들의 비중이 높은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
● 백악관의 해싯 국가경제위원장은 기존의 무역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항소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피력. 아울러 다른 국가 혹은 지역과의 협상에서 3건이 거의 합의 단계에 있다고 첨언. 나바로 무역·제조업 고문은 다른 법률을 이용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사 피력
● 시장에서는 1심 법원 결정에도 정부가 무역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15% 관세 부과,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 무역법 338조에 따른 50% 관세 부과)이 존재한다고 분석.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질서 개편 의지를 고려할 때 불확실선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03. 파월, 트럼프와 회동. "금리 결정, 정치와 무관하게 이뤄질 것"
이데일리 2025. 05.30 김상윤 기자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날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시장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면담에서 구체적인 상황은 추후 밝혀지겠지만, 일단 연준의 성명서에서 파월 의장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한 게 담겨졌다.
● 연준은 성명서에서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다만 정책 경로는 전적으로 향후 경제 지표와 그에 따른 전망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통화정책은 신중하고 객관적이며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분석에 근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시작 이후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을 향해 기준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는 지난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 트루스소셜에서 "거의 모든 이들이 '연준이 금리를 더 빨리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늦는 것으로 유명한 파월'은 또 다시 실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04. 미국 1/4분기 GDP(수정치), 속보치 상회.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는 전주비 증가
국제금융센터 해외동향부
● 1/4분기 GDP(수정치, 전기비연율)는 -0.2%를 기록, 속보치(-0.3%) 대비 소폭 개선. 이번 결과는 늘어난 민간 소비 및 투자에 기인. 반면 수입과 정부지출은 다소 둔화. 해당 분기 PCE 물가지수 상승률(연율)은 3.6%
● 한편, 1/4분기 세전 기업이익은 2.9% 줄어, 팬데믹 이후 최대폭 감소를 기록. 일부에서는 이번 결과를 관세 부과 여파인 것으로 추정
● 5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24만 건으로 전주비 1.4만건 늘어 예상치(23만 건) 상회. 일부에서는 경기 불확실성, 관세 부과 등으로 해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4월 잠정주택판매지수는 금리상승 등으로 전월비 6.3% 하락한 71.3 기록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정책 제동, 무효화 그리고 항소심 진행 파월 연준의장과 회동 등 미국 증시 및 주요 국가 경제·금융 동향'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미궁으로 빠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졌네요. 관세 정책에 대한 불법 유무가 결정 될 때까지는 미국과의 교역 상대국간의 이견도 발생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다만 어찌 되었던 미국의 관세정책은 범위가 변동될 뿐 실행 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