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의 하소연입니다.
이건 저도 정말 이해안됬던 부분인데,
제가 예상했던바와 크게 다르지 않네요.
실업급여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갑자기 끊겨버린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복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꼭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건 사람을 탓할게 아니라
'제도'를 탓해야 합니다.
막말로 내가 막노동으로 안쉬고 일해서
월 250만원 실수령액 받는데,
일 아예안하면 180만원 준다고 하면
전자를 선택할 사람이 몇이나 있나요?
저라도 후자를 선택할듯
어디서 실업급여를 180만원이나 주냐구요?
그럼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금액을 간단히 알아보죠!
ⓐ 수급 조건
퇴사직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 합산 180일 이상일것
근로자의 능력,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함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즉 회사에서 1년 6개월만 일하고 잘리면(잘라달라고 하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지어 비자발적인 사유에 정년퇴직도 포함임!!
ⓑ 기간과 금액
50세 이상의 경우 최대 9개월간 수급이 가능하며
일 최대 6만원 남짓의 수당이 나옵니다.
그럼 30일 기준 180여 만원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뭐 또 이런저런 세금 제하면 170만원 언저리가 되겠죠?
진짜인지 확인해볼까요??
그걸 9개월간 타먹는다는거에요.
180만원 x 9개월 = 1620만원
실업급여든 기본소득이든
그 제도의 취지와 당위성은 100% 공감하나,
조건과 금액이 현실성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걸
제발 '나랏님(공무원)' 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나도 정년퇴직 후 실업수당 타고 싶다
실업수당은 개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