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머스크 결별 했네요! 정치와 기업 오너는 너무 가까워서는 안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네요. /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 /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2025.5.30.금)

상호관세 취소?

- 美법원, 트럼프 관세 제동…"대통령 권한 넘어서"

- 관세, 헌법·법률 위배…"무제한 관세 권한 없어"

- 백악관 '사법 쿠데타' 즉각 반발…"판사 권한 없다"

- 백악관, 법원 결정 효력 정지 요청 등 관세 부과 추진

- 美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지속 가처분 신청 인용

- 항소심 재판 진행 중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 가능

- 피터 나바로, 관세 제동 의미 축소…"다른 수단 있다"

- 나바로 "행정부 당황하게 만들었다 생각하면 오산"

- 무역법 제122조 언급…"150일로 제한돼 안 쓴 것"

- 주요 교역국에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가능성도

- 골드만삭스 "이번 판결, 무역 협상 영향은 제한적"

상호관세 취소? 무력화하는 법 항소법원 유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 시장의 과잉반응입니다. 상호관세 취소 아니죠.

미국 사법체계는 연방법원 지방법원이 있어요. 하나의 지방법원 판결이 무효와 취소와는 근본적으로 다름의 문제죠 무효가 아니라 취소가 맞아요.

대통령 행정명령 발의 항소 1심 판결 그동안 관세 물어준다가 아닙니다.

행정명령 항소가 전세계 관세 폭탄을 했는데요.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비상경제상황 야기가 아니에요. 원래 있던 것은 비상상황은 아닙니다. 대법원 질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법 세금은 국회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하는데요. 패스트 트랙 비상경제법, 무역확장법 오늘이라도 발동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무역법 및 무역확장법에서 철강 자동차 관세는 문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무역확장법 USTR 무역 피해가 있다고 실제로 확인되었기 때문이에요

항소에서 가처분 비상경제법 막연한 무역확장법을 하려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조사하는 것만 6개월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물리면 타코가 될 수 있어요. 트럼프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끝나도 끝난게 아닙니다. 미국내 여론 행정절차 상호관세 낮아질 것입니다. 다만, 개별관세 휴대폰 무역확장법 철강 근본적으로 달라 것은 없어요.

파월 실수

- 트럼프-파월, 집권 2기 첫 회동…금리 인하로 신경전

- 트럼프, 파월 회동서 "금리 낮추지 않는 것은 실수"

- 파월 "정책 방향, 경제 정보·경기 전망 전적 의존"

- 파월, 트럼프 압박에도 '휘둘리지 않겠다' 의지

- 트럼프, 취임 후 파월 해임 거론하며 금리인하 압박

- 연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3회 연속으로 기준 유지

- 파월, 트럼프 "루저" 맹비난에도 美 금리 유지 확고

- FOMC 의사록 "인플레·실업률 모두 상승 위험"

- 연준 위원들 "고용도 악화하면 어려운 선택 기로"

파월 실수를 유도하는 트럼프이죠. 잘못한 것은 아니다 정책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연준의 독립을 저해 하려고 합니다.

금리인하 신중하고 비정치적인 원칙론적으로 성명을 냈고, 백악관의 대변인 파월의 실수라고 하죠. 트럼프는 현재 잘하고 있는데 왜 금리인하를 안하는가?라고 금리인하를 안하는 것을 실수라고 합니다.

미국 경기침체 트럼프 관세가 아니라 연준때문이라고 몰고 가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머스크 결별

- 트럼프 곁 떠나는 머스크…정부효율부 수장 임기 종료

- 머스크, SNS에 "특별 공무원으로서 예정된 임기 끝나"

- 머스크, CEO에서 행정부 수장으로…인력 감축 총대

- 무리한 인원 감축·조직 폐쇄로 미국 전역 거센 반발

- 머스크, 일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도 충돌 논란

- 전 세계 머스크에 적대감…테슬라 글로벌 매출 직격타

- 특별공무원 임기 이틀 남기고 '트럼프 감세' 공개 비판

- 머스크 "재정적자 더 늘리고 정부효율부 성과도 훼손"

- DOGE 활동 비판에 억울…머스크 "매 맞는 소년 돼"

- 머스크, 오픈 AI UAE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방해 보도

- 머스크 회사 xAI 빼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성사

- 머스크 불만 폭발…트럼프, 결국 프로젝트 진행 강행

- 백악관 관계자 "머스크, 샘 올트먼 이익 원치 않아"

트럼프 머스크 결별 합니다. 머스크 정치와는 이제 결별합니다. 정부효율부 공무원 잘랐어요.

트럼프 중동에 갔을때 AI확장은 나라를 위해서 나쁜 일 이라고 했는데 트럼프에 반대를 합니다. 중국에서 가상전쟁 시나리오 시물레이션 트럼프가 왜 보냐며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브랜드네임 머스크 인지도도 떨어지고, 트럼프 예산안에서 테슬라 큰 혜택 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주의보

- 대만·중국·홍콩 등 코로나 재유행…다시 마스크 시대로

- 대만, 최근 7주 연속 코로나 환자↑…마스크 착용 권고

- 대만 방역 당국 "7월 초까지 환자 20만 명 육박"

- 중국, 이달 초 코로나 감염 16.2%…입원 환자 2배↑

- 한국도 코로나 감염 증가세…최근 2주 연속 상승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기침·발열 등 증상

- 전염성 높지만 위험성 낮아…"사망자 증가 제한적"

- "장사도 안 되는데 코로나까지" 자영업자들 '한숨'

- 코로나 유행 우려…질병청 "고위험군 백신 권고"

코로나 주의보 동남아 아시아 창궐 코로나 환자 과거 2019 2020 동남아 경유해서 보건당역 한국에 백신재고량 85만개 결코 과소평가 해서는 안됩니다.

출처 : sbs 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