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의 트럼프 관세조치 불법 판결에 대한 주요내용 및 해외시각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로 취소해야 한다는 미 연방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상호 관세에 대한 국가간 협의의 변화, 중국을 비롯한 멕시코, 캐나다 등 주요국들이 미국을 향해 상호관세 폐지에 대해 강하게 이야기 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이에 ‘미국 연방법원의 트럼프 관세조치 불법 판결에 대한 주요내용 및 해외시각’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트럼프 관세조치 불법 판결에 대한 주요내용 및 해외시각

출처 : 국제금융센터 황유선 책임연구원 / 권혁우 연구원

01. 이슈

5.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1977년)에 의거한 일련의 관세 부과 조치들이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결

＊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미국 연방법원 시스템의 일부이며, 관세를 포함한 무역과 관련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의회에 의해 설립. 다른 연방법원과 마찬가지로 판사는 현직 대통령이 임명

1) 미국 국제무역 법원은 미국 헌법이 다른 국가와의 상거래를 규제할 독점적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긴급 권한에 의해 대체될 수 없다고 판단

ㅇ 동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4.2일 보편ㆍ상호관세, 2.1일 불법이민ㆍ마약 위협에 맞선 캐나다ㆍ멕시코ㆍ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에 영향

- 무역 확장법(1962년), 무역법(1974년) 등에 근거한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해당되지 않음

2)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수입관세 징수를 중단하기 위한 관료적 절차를 완료하도록 명령

ㅇ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상급 법원에 가처분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만큼 수입관세 징수 중단 시점과 방법은 불확실

ㅇ 행정부는 국제무역 법원의 판결 직후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장 제출

02. 주요 판결 내용

1) IEEPA는 대통령에 ‘무제한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2) 대통령이 무역적자 해결을 위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IEEPA가 아닌 무역법에 의거해야 하며 3) IEEPA에 근거한 관세는 이례적 비상사태에 대응해야 한다는 조건을 미충족

1) 연방 항소법원이 IEEPA에 따른 ‘외국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것으로 판결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관세 부과 규모, 대상 국가, 기간을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

ㅇ 의회가 보유한 ‘다른 국가와의 상거래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 양도하는 것은 헌법의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평가

ㅇ 이에 더해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의회가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관세율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개인이나 기관이 준수해야 할 명확한 원칙을 입법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

2) 무역적자에 대응한 관세 부과는 IEEPA가 아니라 무역법(1974년) 제122조라는 별도의 연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결론

ㅇ 동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부과할 수 있는 관세율은 15% 이하로 제한하며, 해당 관세는 150일 동안만 유효

3) 관세가 불법 마약의 미국 유입을 직접적으로 방지하지 않으며, 관세가 상대국의 국내 정책 변화를 압박한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거부

ㅇ 외교 전략으로서는 타당할 수 있으나, 선포한 비상사태를 ‘실질적으로 대처’한다는 법적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

03. 정부입장

백악관은 금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난. 반면, 민주당이 우세한 주정부 측에서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환영

1)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선출되지 않은 판사가 국가 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 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력하게 비난했으며, 행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하고 미국의 위대함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행정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

ㅇ 또한 성명을 통해 불공정한 무역관계에 따른 지속적인 무역적자는 미국 지역사회 황폐화, 근로자 낙오, 국방산업 기반 약화 등 국가적 비상 사태를 초래했다고 첨언

ㅇ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보좌관은 금번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The judicial coup is out of control”라는 입장을 소셜미디어에 게시

2) 한편, 오리건주 법무장관, 뉴욕 주지사 등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이 중요하며, 무역 결정은 대통령의 변덕에 따라 내려질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환영

04. 시장 반응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추진력 약화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주요국 주가 상승 ▲미국 금리 상승 ▲미 달러화 강세

1) 주식

미국(S&P500 mini, +1.6%)과 유럽(Eurostoxx50, +1.1%) 주가지수 선물은 미국 관세 위험 완화 기대 등으로 1%대 상승. 한국(+1.9%)ㆍ일본(+1.9%)도 2% 가까이 상승

ㅇ 중국은 미-중 갈등 지속 우려로 상승 폭 제한(+0.7%). 대만은 소폭 하락(-0.05%)

2) 채권

미국 장기 국채금리(10년)는 미국 연방법원 판결 직후 집중된 안전자산 매도 및 재정건전성 우려 등으로 4.5%를 상회(+5bp). 독일은 4bp, 일본은 1bp 상승

ㅇ 미국ㆍ일본 CDS 프리미엄(5년)은 보합, 한국ㆍ중국은 각각 1bp 하락

3) 외환

미 달러화는 최근 위험회피 목적의 수요가 집중되었던 일본 엔화(0.6% 약세), 스위스 프랑화(0.5% 약세), 유로화(0.2% 약세) 대비 강세(달러인덱스 +0.2%, 100.109)

ㅇ 아시아 통화는 위안화 환율 안정 유지(+0.01%) 속 대다수 통화(엔화 제외)들이 제한적 움직임(블룸버그 ASIADOLR, -0.1%). 한국 원화는 금통위 금리인하 불구 보합(+0.04%)

05. 해외시각 및 평가

금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큰 타격. 시장에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또 다른 정책 변수를 야기하는 불확실성 요인으로도 지목

1) 트럼프 정부는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대통령의 무제한 관세부과 권한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및 무역 의제를 둘러싼 상호작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New York Times)

ㅇ 90일 상호관세 유예기간 동안 무역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교역국들은 향후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소지(Washington Post)

ㅇ 다만, 일각에서는 궁극적으로 미국 관세 정책의 최종 형태는 거의 변동이 없고 무역 갈등도 전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CNBC, Goldman Sachs)

2) 단기적으로 법원의 관세 조치 중단 판결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완화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Natixis)

ㅇ 현재로서는 미국 법원이 행정부가 초래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것이라는 기대에 의해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가 회복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ITC)

3) 다만, 금번 판결은 관세 문제의 종결이 아닌 일시적인 감속 조치에 불과하고 여전히 정책 불확실성이 크게 잔존하는 만큼 위험선호 분위기는 단기에 그칠 소지

ㅇ 법원 판결은 비관적 성장전망을 일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법적 분쟁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노력을 늦추지 않을 것임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높은 불확실이 지속(Natixis)

- 트럼프 행정부는 10% 보편관세를 무역법 제122조를 활용해 유사한 관세(최대 15%)로 대체하고 동 관세가 적용되는 150일 간 무역법 제301조에 의거한 조사를 시작하거나, 1930년 무역법 제338조를 적용하는 형태로 관세 정책을 속행할 전망(Goldman Sachs)

※ 1974년 무역법 제301조는 공식 조사를 요하나 관세 규모와 기간에는 제한이 없음. 반면 1930년 무역법 제338조는 공식 조사는 요구하지 않으나 관세율은 최대 50%로 제한

- 미국 사회가 법치주의 하에서 법원이 행정명령에 맞서기 시작한 점은 긍정적이나, 사법부와 행정부 간 대립 심화는 더 많은 불확실성을 야기할 가능성(Mizuho Securities)

ㅇ 추후 상급 법원이 해당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 하며, 무역정책 향방이 아직 유동적인 만큼 투자자들은 과도한 포지션을 취하는 데 주저할 것으로 예상(OCBC, SMBC)

ㅇ 또한 관세 중단은 관세 수입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가 재부각되고 시장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