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2주 안으로 다가오는 현실이다. 현재 이준석 후보자와 김문수 후보자의 단일화 문제도 있지만 아직 이재명 후보자의 지지율을 따라잡기 어려운 것 같다. 이재명 후보자의 당선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외 대선결과 베팅에선 이재명의 배율이 낮다. 한국 도박주인 테마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의 정책이 어떤 것이 있을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와 어떻게 말을 바꾸고 사람들을 괴롭힐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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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재명 정권 대표적인 정책 및 부동산 전망 알아보기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과거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여 고가 및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였고 권력을 잔인하게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고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주택 및 역세권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세도 2+2가 아닌 최대 10년까지 살게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바로 옆 중국을 보면 알겠듯이 절대 평등한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져야 열심히 일하는데 일하지 않고 똑같이 받아간다면 누가 일하겠는가 ?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도 그렇다. 어차피 잘리지 않을 것이기에 개판을 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일을 몰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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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중국과 비슷해지는데, 중국에선 일자리가 없어 강제로 석사나 박사 과정을 밟고 석박사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음식점 서빙에 지원한다. 그리고 경쟁률도 매우 높다고 한다. 아예 쉬는 사람들도 매우 많고 요즘에는 인구가 워낙 많으니 35세가 되면 자르고 새로운 젊은 인력으로 대체한다고 한다. 무려 9시 출근, 9시 퇴근, 주6일 근무를 하면서 말이다.

우리나라도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노동조합들은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세습제 도입이나 각종 혜택들을 팔아먹어 현재 젊은 세대들은 과거 기성세대들의 혜택을 잃어버리고 있다. 아예 쉬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더욱 증가하여 중소기업 경력은 아예 쳐주지도 않아 대기업 경력 이직도 매우 어렵고 대기업 자체를 들어가기가 바늘구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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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무기계약직을 도입하여 기존의 바늘구멍을 더욱 좁게 만들려고 한다. 게다가 강력한 노동정책을 도입하여 아무런 대책 없는 주4일제를 도입하여 회사들의 국내투자를 꺼리게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이재명의 정책은 "노랑봉투법"과 "기본소득지원", "4기신도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있다. 우선 논란이 많이 되는 노랑봉투법의 기원은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거액의 손해배상을 선고받은 노동자들에게 국민이 노란색 봉투에 돈을 담아 주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노조의 강경한 파업을 인정하는 꼴이라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해외투자를 유도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의 노조의 악습이 대표적이다.

기본소득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연간 100만원이라는 소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이다. 과거부터 이야기 해왔고 이는 낙수효과로 그 돈이 돌고돌아 자영업자들을 살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돈을 찍어내고 뿌리는 포퓰리즘 정책은 미개한 사람들에게나 환영받는 것이고 그 이면은 잔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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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원을 걷기 위해선 부자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기업에게도 가혹한 법인세를 부여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욱 걷는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하지 않고 돈을 받으니 환호할 것이고 일하는 사람은 일해봤자 남는 돈이 없는데 일을 열심히 하려하지 않는다. 게다가 풀린 돈은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 흘러간 자산시장, 처음에는 주식에서 마지막은 부동산으로 유입되어 엄청나게 가격을 상승시킨다. 결국, 미래세대만 피해를 보는 제도이다.

2060년에는 밖에 돌아다니는 아이들보다 노인들의 천국이 된다. 게다가 AI가 인간을 대체하고 정부의 엄청난 세금으로 국내기업들은 국외로 나가버리고 질 좋은 일자리는 남지 않아, 외국인들이 대체한다. 외국인들이 들어온 곳은 점점 슬럼화되고 외국인들이나 저소득층이 없는 동네는 자기들만의 "시세"라는 장벽을 쌓고 빈부격차를 극대화시킨다.

월세의 상승을 막던 전세는 거의 없어진 듯하여 서울 월세는 작은 1.5룸에 평균 300만원이 될 수 있다. 전세는 10년 이상으로 거주한다면, 이제 집 구하기 위해서는 면접과 자소서를 써야한다. 재개발, 재건축을 비활성화하고 극단적으로 공급을 줄이고 국가가 공공으로 짓는 아파트를 제외하곤 민간 건설사들은 모두 수익이 안되어 폐업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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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거래제도로 묶이는 곳은 서울 및 주요 지역으로 재지정되어 내집을 내맘대로 팔 수도 없게 될 수 있다. 보증금 반환 보증을 집값의 60~70%로 제환하여 다주택자들을 완전히 죽이고 전세대출 DSR 적용으로 전세대출을 아예 못 받고 강제 월세살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부자들은 모두 똘똘한1채로 갈아타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종부세를 부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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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부족에 퍼주기 정책으로 돈의 가치는 떡락하여 원화는 들고있어도 쓰레기이므로 모든 돈은 자산으로 흘러들어가 공급부족 + 화폐가치 폭락 + 임대차 10년으로 나중엔 서울의 빌라 자체도 귀해져 서울 빌라도 10억이 넘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