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미 상원 첫 문턱 넘어

달러 같은 법정통화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기 위한 ‘지니어스(GENIUS)’ 법안이 미국 상원의 첫 문턱을 넘었음
20일(현지 시간) 미 NBC에 따르면 이날 지니어스법 처리를 위한 미 상원의 ‘토론 종결 투표(cloture vote)’가 66대32로 통과
토론 종결 투표에서 60표 이상을 획득하면 필리버스터 없이 곧바로 법안 통과를 위한 표결을 할 수 있음. 상원 전체 회의 통과를 위한 핵심 관문을 넘은 것
전체 회의에서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공화당 내에서는 늦어도 미국 현충일(26일) 이전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
일본조차 미쓰비시UFJ 같은 대형 은행이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눈앞에 두고 있음
우리나라 금융 당국은 하반기 2단계 가상자산 입법에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정치권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긍정적.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달러 기반 외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회의적
서병윤 DSRV랩스 미래금융연구소장은 “(상원의 토론 종결 투표 가결은) 미국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는 계기”라며 “달러 지배력 확산에 대항해 원화 코인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자료 : 서울경제신문

조윤성 타이거리서치 선임 연구원은 “지니어스법은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처음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밀려들고 혁신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중요한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이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규제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
보수적인 일본 은행권조차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연내 엔화 스테이블코인 상용화를 추진
현재 일본 3대 메가뱅크인 미즈호와 미쓰이스미토모(SMBC),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팍스(Project Pax)’는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국경 간 송금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금융사들이 기존 송금 인프라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니어스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산업 주도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만큼 한국도 조속히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
EU의 경우 가상자산시장법(MiCA)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자 EU 내 소재 의무 △준비자산 1 대 1 유동성 유지 △연간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 등을 부과
서병윤 DSRV랩스 미래금융연구소장은 “현재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98%가 달러 기반인 상황에서 미국은 이번 법안을 통해 다시 한 번 1등 자리를 굳히고 있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기반이 넓어질수록 원화의 경제 영토는 축소된다. 달러 지배력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과 산업 육성, 소비자 보호 체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

<시사점>

세상이 달라지면서 돈도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비트코인이 화제의 대상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스테이블코인이 신문지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말하자면 가격이 안정된 암호화폐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위에 만들어진 디지털 달러, 디지털 원화와 같은 것입니다. 1개의 USDT(테더)는 항상 1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유지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나온 것은 가치가 안정된 암호화폐가 필요한데 따른 것입니다. 예컨대 비트코인을 결제에 사용하면 아침에 10,000원이던 것이 오후에는 9,000원 혹은 11,000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에 연동시켜 가격을 안정시킨 암호화폐가 필요해진 것이죠.

스테이블코인은 2014년에 처음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8~2020년 간에 신뢰성이 강화되었고, 2020~2022년 간에 디파이 시장(DeFi=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된 금융)이 커지면서 필수적인 암호화폐가 되었고 정부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규제와 제도화의 과정에 있으며,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와 연계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허용될 경우 인가단계부터 중앙은행이 법적 권한을 갖고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권한을 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한국은행과 금융위 간의 주도권 다툼이 예상됩니다.

대선후보들의 의견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의 경우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스테이블코인도 암호화폐가 가진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해킹취약 등).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면 동남아, 몽골 등 한국과의 인적교류가 활발한 국가들과의 송금이 크게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상대적으로 아시아권에서 한국 경제권을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트코인과의 관련성을 말하자면,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비트코인은 투자라고 정리가능하며, 두 관계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스테이블코인의 발전이 비트코인의 발전을 촉발하는 관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