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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
미국 연방정부 부채 증가가 가장 큰 원인
무디스 : “지난 10여년간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지속적인 재정 적자로 인해 급격히 증가해왔다”. “이 기간 연방 재정지출은 증가한 반면 감세 정책으로 재정 수입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부채는 지난 15일 기준 약 36조2200억달러(약 5경740조원)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 123%임
미국 국가부채가 이렇게 막대하게 불어난 것은 연방정부가 장기간 재정적자를 냈기 때문. 미국 정부는 2001년 이후 매년 재정적자를 기록. 2016년부터는 사회보장제도, 의료 서비스, 이자 지급에 들어가는 돈이 재정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했고 2019~2021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출이 급증. 2024 회계연도 한 해 재정적자만 1조8300억달러에 달했음
미국의 재정적자는 앞으로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를 공약했기 때문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로 줄어드는 수입을 관세로 충당하고 지출 절감을 하면 된다고 강조하지만 시장에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기류가 강함. 미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감세 공약 실현을 위해 최근 발의한 세제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3조8000억달러 상당의 감세가 이뤄지고 국가부채가 2조5000억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옴
무디스 : “재정 적자와 부채가 증가하고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도 현저히 증가했다”. 무디스는 이자 비용을 포함한 연방정부의 의무지출이 전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약 73%에서 2035년 약 78%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 그러나 무디스는 미국 경제가 가진 다수의 강점이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제공한다며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조정
무디스는 “관세 인상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미국의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 성장세가 의미 있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며 “또한 세계 기축통화로서 미 달러화의 지위는 국가에 상당한 신용 지원을 제공한다”고 평가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그동안 월가 안팎에서 이어지던 부채 문제에 대한 새로운 경보음
미 밴더빌트 로스쿨의 예샤 야다브 교수 :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확인해준 사건”. “놀랍지는 않지만 미국 국채가 무위험 자산 지위를 유지하려면 정책 입안자들이 시급히 (재정)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는 질책”
미국은 현재 경제성장 속도보다 연방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빠름
세계적 투자자 레이 달리오 : 관세와 함께 부채 문제에 주목할 것을 촉구. 그는 관세에 과도한 정부 부채가 맞물리면 “세계가 매우 파괴적인 변화를 겪을 수 있다”며 “미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현재 6.4%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로 줄이는 것”
자료 : 한국경제신문
자료 : 서울경제신문
신용등급 하락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2011년 8월 5일 미국 S&P 신용등급 하락 영향 : S&P500지수는 당일 하루 만에 6.66% 하락. 국채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국채금리가 오히려 하락. 달러 약세 진전(엔화, 프랑스화 강세), 금값 폭등. 위험자산 회피, 투자심리 위축
2023년 피치의 신용등급 하락 영향 : 8월 2일 당일 S&P500지수 약 1.4% 하락, 나스닥 약 2.2% 하락. 하지만 2011년처럼 대폭락은 발생하지 않았음. 미 국채금리 상승(일부 외국기관이 국채 매도세).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달러 수요는 견조. 금값은 소폭 상승.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은 하락
2025년 무디스 신용등급 하락 영향 : 시장은 이미 리스크를 반영했기 때문에 2011년만큼의 충격은 없을 것으로 봄. 미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저하로 채권 금리 상승 예상. 환율/금/비트코인 등은 혼조세 예상
<시사점>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락이 시장의 큰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시장의 반응이 나오지 않아 예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은 예측이나 전망이 아닌 매추 추상적인 추측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미 2018년 S&P, 2023년 피치에 의해 미국 신용등급이 하락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시장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어 큰 충격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일부 무디스가 미국 최고의 신용평가사라는 점에서 볼 때 또 한번의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무디스 신용등급 하락으로 주식시장은 하락 방향으로, 채권금리는 상승 방향으로, 금값은 상승 방향으로 환율은 혼조세, 비트코인은 단기 하락 후 중장기적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를 어렵게 하며, 한국의 주식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미국의 신용등급 영향은 미국의 경제상황(트럼프의 관세정책)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단순하지 않아 마치 개구리가 어느 방향으로 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대표적 경제학자 니얼 퍼거슨은 이자비용이 군사비를 넘가하는 시점부터 강대국이 몰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퍼거슨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정말 미국이 폭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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