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틀동안 스위스에 열렸고, 그 결과 각각 115%의 관세율 인하를 상호 합의하면서 미국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미국 뉴욕 증시는 상승하고, 달러가치가 상승하는 등 투자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미국과 중국 관세 협상 평가 및 전망에 대한 해외시각’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이슈

미국과 중국 양국이 이틀(5.10~11일) 간의 협상 이후 상대국 관세율을 90일간 115%p씩 인하하기로 합의

 

1) 미국은 대중관세율을 당분간 145%에서 30%(기본관세 10%+펜타닐 관세 20%)로, 중국은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결정



 

ㅇ 이와 별도로 미국은 중국발 소액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20%에서 54%로 인하한다고 발표(5.14일 시행)

 

ㅇ 중국도 4월 초 시행하였던 희토류 수출통제, 미국 기업 제재 등의 비관세 조치들을 철폐하기로 합의



2)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은 양국이 무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구매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발언. 트럼프 대통령도 금번 합의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관계에 있어 완전한 재설정을 이뤘다고 평가



3)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양국이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 다만 미국이 일방적 관세 인상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수정해야 한다고 첨언

 


02. 평가 및 전망

금번 협상 결과는 양국 긴장 완화의 의미있는 계기로 작용. 그러나 미중 관세율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추가 협상 과정에서 양국의 구조적 마찰이 반복되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

 

※ 금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약 41%(트럼프 취임 이전 10.5% 및 기타 조정 포함)에 달하며 중국의 대미관세율도 28%(취임 이전 15% 및 펜타닐 보복 관세 2.5% 등 포함)로 경제에 부담이 되는 수준

 


1) 협상 의미

ㅇ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모두 표면적으로는 승리를 쟁취. 미국은 관세정책의 큰 폭 후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통해 중국과의 합의를 성사시켰다는 명분을 획득하였으며, 중국도 미국의 경쟁자로서의 위상을 제고

 

ㅇ 금번 합의는 미중 관세 분쟁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푸단대)이며, 양국 간 경제 회복 계기뿐 아니라 여타국 협상에 있어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작용

 

- 미국의 경기침체 확률은 관세 합의 이후 45%에서 35%로 감소(GS).

 

- 양국 간 무역긴장이 완화되면서 금년 중국의 성장 전망치를 4.1%에서 4.8%로 상향조정(JPM). 중국 물품들이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금년 성장 전망치를3.4%에서 3.7~4.0%로 상향조정(UBS)

 

- 여타국들도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 영국의 10%와 중국의 30%를 각각 국가별 상호관세의 하한, 상한선으로 인식할 전망(도이치뱅크)

 

ㅇ 다만 일부에서는 금번 협상이 트럼프의 상당한 후퇴를 의미하여 미국의 단기 피해가 중국보다 컸음을 증명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평가(CE)

 


2) 추가합의 가능성

ㅇ 양국이 관세부과 및 디커플링 피해 등을 고려하여 무역정상화 및 공급망 복원 등을 시도하면서 추가 합의가 간헐적으로 성사될 소지

 

ㅇ 중국이 펜타닐 단속 강화 등을 통해 관련 관세(20%p) 철폐에 나서는 등 양국이 상대적으로 합의하기 쉬운 부문을 중심으로 협상할 것이 기대(Citi)

 

ㅇ 중국이 트럼프 1기와 유사하게 미국산 석유·농산물 구매 확대를 제안할 가능성(The Economist)

 


3) 불확실성 여전

ㅇ 금번 합의를 통해 중국이 강경대응을 선호하고 미국도 대중 견제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였다고 인식하면서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될 소지

 

ㅇ 중국이 이번 합의를 강경대응에 따른 트럼프의 굴복으로 받아들이면서 향후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공격적인 대처를 선호할 전망(유럽 외교협회)

 

ㅇ 지난 무역분쟁때도 협상 이후 1단계 합의까지 1년 반이 걸렸음을 고려할 때 3개월 내 양측이 만족할 만한 대규모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제한적(Bloomberg)

 

ㅇ 미국 역시 중국의 제3국 우회수출 통제와 기술 규제 등에 주력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충분

 

- 고율 관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4월 수출이 8.1%로 예상치(2.0%)를 크게상회하면서 우회 수출 경로가 확고함을 시사(CE). 우회공급망이 고도화된 결과 중국 공급업체와 연관된 기업 중 직접 연결된 비중은 10%에 불과



 

- 실제로 미국은 영국과의 협정에서 전략 물품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대중 견제를 지속

 

- 특히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미국 기업들이 중국 물품 구매를 크게 늘리면서 대중 무역적자가 악화되어 추가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FT)

 

- 향후 미국의 견제가 관세에서 반도체, AI 등 최첨단 기술 부문으로 전이되면서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도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