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최우선 과제는 AI역량 강화

'저성장 뉴노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 5단체가 미래 성장을 위한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국가 인공지능(AI)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

자료 : 동아일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정책 제언집을 공식 발표
정책 제언집은 향후 3~4년을 AI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에너지·데이터·인재 3대 투입 요소와 인프라·모델·AI 전환의 3대 밸류체인 간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
이를 위해 파격적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규제 메가 샌드박스'가 필요
정책 제언집은 저성장이 고착화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성장 촉진 동력, 신산업 이식, 경제 영토 확장, 성장 토양 조성 4대 분야에서 14개 어젠다, 100대 정책과제를 담음
AI 산업 강화와 함께 항공우주·로봇·바이오·친환경 선박과 같은 신산업도 함께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 투자와 함께 민간 주도의 산업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촉구
국내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과 선진 기술 확보를 위한 인재 경쟁력 강화도 주문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므로 성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AI, 항공우주, 로봇 등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성장 방법을 검토하고 시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 육성 유인책을 폭넓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

AI 3+3 전략 제시

경제5단체는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향후 3~4년을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에너지 △데이터 △인재 등 3대 투입요소와 △AI 인프라 △모델 △산업전환 등 3대 밸류체인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
이를 위해 전국 권역별 AI특구를 지정하고,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전력·용수 인프라 Fast-Track 제공, 전력계통영향평가 유예 또는 타임아웃제 도입, 전용 전력요금제 마련 등 파격적 인프라 및 행정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
또 대통령 직속 위원회나 부처를 신설해 '메가샌드박스' 정책을 총괄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AI·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 프리존 구축도 제안

에너지 대전환

AI와 함께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에너지 대전환도 제시
제언집은 전력망 확충을 위한 △개발이익 주민공유제 △분산에너지 차등요금제 △특구 내 전기요금 감면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 체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신산업 분야에서는 △항공우주 △로봇 △바이오 △친환경선박 등 고부가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
로봇산업의 경우, 해외 선진 로봇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전략도 제시
또한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시킬 '사다리 정책' 필요. 현재 일부 초기 중견기업에만 제한된 정부지원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금융·R&D 등 맞춤형 지원정책을 촘촘히 설계할 것을 요구

저출산 고령화 대책

법정 정년 연장 대신 정년 이후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하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 확대를 제안

<시사점 >

대선의 시계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선의 결과가 어느 한쪽에 너무 편중된 탓에 선거의 결과가 사실상 짐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5단체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100대 정책과제를 담은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란 제언집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중 최우선 제언은 AI역량의 강화입니다.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과 유럽은 90점대, 한국과 일본은 80점대(한국>일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AI수준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체계적인 AI정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2019년 AI국가전략 수립을 통해 3대분야 9대전략이 수립되었으나 구체적인 실행로드맵이 부족). AI역량을 강화하자는 원론적인 방향만 논의할 뿐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5단체의 AI역량 제언은 시기적절한 지적이며, 새정부는 이 제언과 더불어 각계의 의견을 물어 AI역량 강화를 위한 실현성 있는 실행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통신, 모바일기술 기반의 AI적용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정부가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만들어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 추진으로 신속히 연결되어 향후 3~4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AI와 로봇은 분리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도 AI 및 로봇 역량 강화로 상호 연계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