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州) 트럼프 소송

주(州)들의 풍력 에너지 및 전기차 자금 지원 정책 관련 트럼프 행정부 상대 소송 개요

2025년 5월, 미국 내 17개 주와 워싱턴 D.C.를 포함한 주(州)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두 건의 주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첫날 내린 행정 명령과 연방 정부의 자금 집행 중단 조치가 풍력 에너지 개발과 전기차 인프라 확충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 명령을 통해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연방 승인, 허가, 대출을 즉각 중단시켰습니다. 이는 육상 및 해상 풍력 모두에 적용됐습니다.
주요 주장:
- 주(州)들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허가 절차를 중단할 권한이 없으며, 이 조치는 경제 성장, 일자리, 에너지 다각화, 공중 보건, 기후 목표 달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 이미 수십억 달러가 투자된 인프라, 공급망, 인력 개발이 중단 위기에 처했고, 특히 뉴욕 앞바다의 대형 해상 풍력 프로젝트(예: Empire Wind)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 행정 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등 여러 연방법 위반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법적 요구: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불법으로 선언하고, 연방 기관이 해당 명령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배경: 바이든 행정부 시절 통과된 초당적 인프라 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에 따라 5년간 50억 달러가 각 주에 전기차 충전소 구축을 위해 배정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한다며 연방 기관에 자금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요 주장:
- 주(州)들은 연방 의회가 이미 법률로 자금을 배정했으므로, 대통령이 이를 임의로 중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은 교통의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이며, 자금 중단은 연방정부의 법적 의무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 워싱턴 주는 7,100만 달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대부분이 보류됐고, 전국적으로 약 33억 달러가 이미 배정된 상태였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전기차 보조금과 배출 규제가 사실상 "전기차 의무화"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연방 차원의 공식 의무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요구: 연방 도로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금 집행을 중단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법원이 자금 집행을 재개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州) 입장: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임의적이고 불합리하며", 수십억 달러의 투자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연시킨다고 비판합니다.
연방정부(트럼프 행정부) 입장: 백악관은 해당 소송을 "정치적 법적 공세"로 규정하며, "에너지 주권 회복과 가족들의 비용 절감"을 위한 대통령의 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쟁점: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연방 의회의 예산 집행 권한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연방 기관의 집행 중단이 행정 절차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