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논의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일명 'GENIUS 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주요 배경과 쟁점은 다음과 같다.

주요 배경

  • 해당 법안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실물자산에 연동된 암호화폐) 발행과 유통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기준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었다.

  • 당초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의 초당적 지지를 받았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특히 'USD1' 스테이블코인)과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이 집단 반대에 나섰다.

민주당의 반대 이유

  • 트럼프 일가의 사익 추구 우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특히 트럼프 일가가 연루된 'USD1' 스테이블코인에 아부다비 정부 등 외국 자본이 대규모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안 통과 시 트럼프 측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 법안의 보호장치 미흡: 민주당은 현행 법안이 자금세탁 방지, 외국계 발행자 감독, 국가 안보, 금융 시스템 안전성 등에서 충분한 규제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일가뿐 아니라 외국 자본의 미국 내 영향력 확대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 정치적 이용 논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본래의 금융 규제 목적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개인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상원 표결 및 결과

  • 5월 8일(현지시각) 진행된 절차적 표결에서 법안은 49-48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민주당의 협력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입법 과제이자 암호화폐 업계의 숙원이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은 좌초됐다.

후속 전망

  • 민주당은 트럼프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을 제한하는 별도 법안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동시에 공화당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법안 수정을 시도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 이번 사태는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미국 내 규제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트럼프 일가의 사업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