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논의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일명 'GENIUS 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주요 배경과 쟁점은 다음과 같다.
주요 배경
해당 법안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실물자산에 연동된 암호화폐) 발행과 유통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기준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었다.
당초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의 초당적 지지를 받았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특히 'USD1' 스테이블코인)과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이 집단 반대에 나섰다.
민주당의 반대 이유
트럼프 일가의 사익 추구 우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특히 트럼프 일가가 연루된 'USD1' 스테이블코인에 아부다비 정부 등 외국 자본이 대규모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안 통과 시 트럼프 측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법안의 보호장치 미흡: 민주당은 현행 법안이 자금세탁 방지, 외국계 발행자 감독, 국가 안보, 금융 시스템 안전성 등에서 충분한 규제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일가뿐 아니라 외국 자본의 미국 내 영향력 확대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정치적 이용 논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본래의 금융 규제 목적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개인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상원 표결 및 결과
5월 8일(현지시각) 진행된 절차적 표결에서 법안은 49-48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민주당의 협력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입법 과제이자 암호화폐 업계의 숙원이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은 좌초됐다.
후속 전망
민주당은 트럼프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을 제한하는 별도 법안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동시에 공화당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법안 수정을 시도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사태는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미국 내 규제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트럼프 일가의 사업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