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자신의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교의 면세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일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하버드가 행정부의 캠퍼스 정책 및 대학의 반유대주의 우려 처리에 관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Fox News와 ABC News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총장은 대학의 면세 지위 박탈이 "불법적"이며 "우리의 교육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학이 제1차 수정헌법(First Amendment) 위반을 근거로 도전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면세 지위 박탈이 보호받는 발언과 학문적 자유에 근거한 위헌적 관점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두 가지 대법원 판례 사이에서 흥미로운 법적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대법원이 최근 하버드 사건에서 대학 입학에서의 "색맹(color blindness)"을 고집하는 한편, 303 크리에이티브 판결에서처럼 특정 법률로부터 면제를 요구하는 사립 기관에 대한 제1차 수정헌법 보호를 확대해왔습니다.

하버드는 사립 기관으로서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제1차 수정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진정성 있고 사명 중심적인 교육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적 도전도 IRS를 통한 다단계 항소 절차를 거쳐 연방 법원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