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경제 2025.04.25 조슬기나 기자

1) 피이 온 코리아 2025.

●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가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 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대로 추가 하향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발 보편관세에 이어 25%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까지 잇달라 적용될 경우 성장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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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는 간밤 한미 2+2 통상 협의로 '7월 초 패키지 합의' 기대감이 일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며 협상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경계했다.

2) 최근 전망서 올해 한국 성장률 1% 예상. 관세 불확실성 우려

● 제레미 주크 피치 아사아태평양 디렉터는 25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피치 온 코리아 2025' 콘퍼런스에서 '한국 거시경제와 국가 신용전망'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주크 디렉터는 "미국의 상호 관세가 시행될 경우 베트남, 한국 등 아태지역의 수출지향적 국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달(피치가) 성장률 전망치를 전방위적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상호관세가 도입된다면 더(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피치는 지난주 공개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불과 한 달 전 제시한 2.3%에서 1.9%로 낮춘 상태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3%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주크 디렉터는 "글로벌 경제 면에서도, 한국 경제와 정치적 상황 면에서도 중요한 기로에 와 있다"면서 "관세 전망이 매일매일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중 하나는 미국의 교역 정책 자체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이라고 최근 하향 조정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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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7월 초까지 유예된 미국의 상호관세가 시행될 경우 추가 조정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다. 그는 "보편관세 10%, 상화관세 25% 등을 제외하더라도 한국은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대상국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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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크 디렉터는 전날 공개된 한국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2%로 집계된 사실을 언급하며 "내수쪽 약세가 확인됐다. 대외적 도전요인도 많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 관세로 통상무역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지난 밤 한미 2+2 통상협의가 진행되며 7월 초 합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불확실성이 크다. 6월 대선도 있기에 빠른 합의를 도출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제약될 수밖에 없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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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지지부진한 내수의 경우 올 연말 반등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주크 디렉터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가계 입장에서는 지출 여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노동 시장도 꽤 견고하다.(탄핵 국면에서의) 정치적 불확실성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관세를 비롯한 글로벌 정책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반등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3) 한은, 연말까지 금리 1%P 인하. 연말 1.75% 예상

● 주크 디렉터는 향후 한국 정부가 통화정책완화(금리인하),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신용등급 평가 측면에서 가계부채, 국가부채 관련 리스크를 주시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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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통화정책의 경우 연내 100bp에 달하는 추가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연말 기준금리는 1.75%가 된다. 그는 "성장전망 자체가 약화되고 물가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이 좀 더 통화완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상당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추경)이 이뤄질 것"이라며 "경제적 부작용이 있겠지만 신용등급 차원에서는 재정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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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국가부채 측면에서 한국이 여력이 있지만, 5년 전 대비로는 안좋아졌다. 궁극적으로 장래 신용등급 평가에 중요한 요소"라며 "새 정부의 중기 재정전망 계획을 기다려보겠다. 기본적으로 더 우상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4) 한국 신용등급에 대한 피치의 평가

● 이날 주크 디렉터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 불구하고 한국이 이러한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신용등급여력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피치는 지난 2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안정적)'으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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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정치적 변동성 등이 높아졌음에도 안정적으로 전망한 이유는 펀더멘털 측면,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한국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한국에는 복원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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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정치적 분열, 교착상태가 장기화하면 경제정책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재정측면에서도 국가 부채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부정적 트리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정학적 리스크 측면 역시 북한 관련 리스크가 더 커지거나, 미중 관계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성장률 0% 하향 가능성, 한은 연말까지 기준금리 1%p 인하한 1.75% 전망 배경과 원인'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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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5년 경제성장률이 정말 암울하네요.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 업체의 폐업률 증가, 가계 경제 또한 부채로 인한 신용의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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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미국과의 관세정책 협상도 미국에 끌려다닐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빠른 정치적 리스크 해결을 통해, 가계 경제의 안정을 찾기 위한 정책과 실행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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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밥그릇 싸움이 할 때가 아니라 세계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들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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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위해 그리고 본인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