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심해 채굴 확대를 위한 명령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24일(현지시간) 미국의 심해(해저) 광물 채굴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허가 절차를 신속·간소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신속한 허가 및 절차 간소화

트럼프 대통령은 해저 광물 탐사, 감별, 채굴, 가공 역량을 신속히 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는 민간 기업이 해저 광물을 탐사·개발하기 위한 허가 신청을 더 빠르게 심사·발급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국내외 해역 모두 적용

이번 명령은 미국 영해뿐 아니라 미국 관할권을 벗어난 국제 수역(公海)에서도 적용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60일 이내에 국제 수역에서의 해저 광물 탐사 및 상업적 채굴 허가를 신속히 검토·발급해야 합니다.
민간 투자 및 국제 협력 촉진
미국 기업의 투자 유치와 타국과의 공동 개발 기회 모색도 지시됐습니다.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근거
‘1980년 심해저 경성광물자원법(Deep Seabed Hard Minerals Resource Act)’에 따라 심해 채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국 대륙붕 외곽 지역까지 적용 범위를 넓힙니다

중국의 핵심 광물 지배 견제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자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반영됐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 및 첨단 산업 육성

트럼프 대통령은 "광물 비축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첨단 방위·에너지 시스템 및 제조업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효과
미국 정부는 심해 채굴을 통해 향후 10년간 약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3,000억 달러(약 400조 원) 규모의 GDP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역 내에는 10억 톤 이상의 희귀 금속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단체 및 국제사회 반발
환경단체들은 심해 채굴이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미국이 국제 수역에서 독자적으로 채굴을 허가하는 것은 국제법 및 공공재 원칙에 어긋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제 규범과의 충돌
국제해저기구(ISA,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는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국제 수역에서의 심해 채굴 규정을 논의 중이나, 미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국제 규범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적 파급력
심해 채굴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초기 단계이며, 미국 내에서도 산업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명령으로 민간기업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환경 갈등 심화 가능성

미국의 독자적 행보가 국제사회와의 마찰, 환경 논란 등 새로운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중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지배에 대응해 자립적 자원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환경 및 국제 규범 논란도 함께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