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현황년 4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90일간(4월 9일~7월 8일) 유예된 상태이며, 한국은 유예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7월 8일 유예 종료 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7월 패키지(July Package)’라 명명하고, 구체적 협상 일정과 범위를 논의 중입니다.


협상 목표와 주요 논의 사항


양국은 7월 8일 이전까지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폐지를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논의 범위는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로 설정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면제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미국산 에너지(특히 LNG) 도입 확대, 조선산업 협력, 투자 확대 등 상호 기여 방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협상 일정 및 전망


7월 8일 관세 유예 종료 전까지 실무협의와 고위급 협상을 이어가며, 구체적 협상안은 6월 3일 한국 대선 이후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 범위는 실무협의에서 결정되며, 품목별·상호관세 폐지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디지털 무역 이슈 등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관세 부과 구조 및 영향


미국의 상호관세는 기본 10%에 국가별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한국은 25%가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기존 별도 관세가 적용되어 중복 부과는 되지 않습니다.

이번 관세 조치는 한국의 대미 수출(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상 결과에 따라 산업계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요약

  • 한미 양국은 7월 8일 관세 유예 종료 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7월 패키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 협상 범위는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 환율 등 4개 분야이며, 실무·고위급 협의를 거쳐 차기 정부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관세 폐지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