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미 관세 7월 패키지 합의키로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날인 오는 6월 3일 이후부터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함
한미는 24일(현지시간)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
한미간 관세 폐지, 산업협력 등을 둘러싼 포괄적 합의는 6·3 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
최 부총리 :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 한국과의 협상 성공적

베센트 장관 : “오늘 우리는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담을 가졌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을 보였으며, 다음 주 기술적인 조건(technical terms)에 대해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 협상 대표단을 매우 준비가 잘 되어 있었으며, 매우 진지한 자세로 회담에 임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25%의 전면 상호관세를 10%로 현재 유예했으며,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

미 관세 본격 시작도 안했는데 한국경제 역성장

자료 : 이데일리

24일 한은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1~3월 GDP는 전기대비 0.2% 감소
지난해 2분기 성장률이 -0.2%를 기록한 이후 3개 분기(9개월) 만에 역성장이며, 역성장 폭으로 보면 2022년 4분기(-0.5%) 이후 최대폭.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봤을 때 올해 1분기가 0.24%로 작년 2분기 0.21%보다 안 좋았기 때문
GDP에 대한 지출 항목별로 보면 지식재산생산물투자(0.3% 증가)를 제외한 전 부문이 하락하며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경기 약세가 확인
내수(소비+투자)와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 기여도는 각각 -0.6%포인트, 0.3%포인트를 기록.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커 순수출이 성장률에는 기여했으나 그나마도 내수 부진이 다 깎아 먹은 셈
지난해 말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국내 정치 불안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회복을 앞뒀던 내수가 침체의 늪에 빠진 타격이 컸다는 평가. 여기에 대형 산불, 고성능 반도체 수요(HBM) 이연, 미 관세정책 예고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도 악재로 작용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도 올해 1분기 GDP는 0.1% 감소.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충격이 덮친 2020년 4분기 이후 처음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

<시사점>

최근 두 가지 소식이 희비를 가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2025년 1/4분기 GDP성장률이 전기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전년 동기로 볼 때 지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해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 원인은 수출보다 내수부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부진 섹터는 건설부문의 투자부진이며, 그 다음으로 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설비투자 부진입니다. 또한 미국 관세로 인한 심리적 위축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또 하나의 소식은 한미 관세협상이 7월 초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첫단추는 무난하게 마쳤다는 평가이지만 이 문제가 양자간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양자간 동상이몽으로 향후 협의를 끌어내는데 큰 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6월 3일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는 만큼, 그동안의 합의안과 신행정부 간의 추가 조율을 통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일단 이러한 합의 가능성만으로도 주식시장, 환율시장 등은 안정성을 많이 회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상 타결 시 유념해야 할 부분은 미국과 일본과의 타결 내용이며, 그 타결이 한국보다 유리하다면 상대적으로 한국이 불리해지는 만큼, 일본 수준 이상의 합의를 도출하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한국경제가 많이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경기활성화 정책이 집중 실시되어 경기부진을 많이 완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또다시 맞이한 경제위기에 정부와 기업, 시민들이 힘을 합쳐 과거 3번의 대형 위기 극복때처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