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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국내 유가증권 시장은 2021년 7월 3,316.08 최고치 이후 2025년 4월 21일 2,488.42로 약 4년 동안 -24.96% 하락하면서 약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는 물론 개인투자자까지 미국 뉴욕 증시 선호로 인하여 국내 주식시장이 소외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금융 투자자들에게 소외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의미는
지정학적 리스크인 남북 분단으로 인한 군사적 대치 상황, 재벌 및 가족 승계 위주의 지배 구조로 인한 이중화,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출 위주의 산업구조, 노동시장의 경직성, 회계의 불투명성 등의 이유로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한국의 주가 가치를 낮게 책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결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을 도모하고자 상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지만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더블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2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고, 이를 위해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이재명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제시,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 재추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쪼개기 상장 보완 등'에 대하여 언론 보도 및 개정안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이재명 "주가 5000시대 열겠다. 상법 개정안 재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04.21 김찬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대상으로 진행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이 실패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이 '국가'이자 '국민'의 이익"이라도 단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록한 각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총출동했다.
●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현재 코스피는 2500선에 머물러 있지만 4000 ~ 5000선까지 올라가야 대한민국의 국부가 늘어난다"며 "이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산 시장은 부동산 중심으로 돼 있다"며 "모두가 부동산에 매달리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자본시장이 너무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앞서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상법 개정안 재추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쪼개기 상장' 시 신주 우선 배정 등을 제시했다.
● 이날 이 후보는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많은 상장종목 수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종목에 대한 문제의식도 공유했다. 이 후보는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은 세계 15위, 상장종목 수는 세계 5위, 이건 함의가 있지 않냐"며 "실제 가치가 없는 종목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 이어 그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보면 0.1배로 낮은 기업들도 있다"며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저평가된 기업을 사서 청산하면 10배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이런 주식이 왜 있어야 하냐"고 말했다. 사실상 주주 가치 제고 활동이 없는 기업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02.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1) 상법 개정안 재 추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하며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상법 개정안 재추진 안에는 △ 소액주주 보호 강화 △ 주가조작 방지 △ 기업지배구조 개선 △ 자사주 소각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소액주주 보호 강화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여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 방안 포함
● 주가조작 방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 주식시장 참여를 금지 방안 포함
● 기업지배구조 개선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해결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표가 포함
● 자사주 소각 제도화
상장회사의 자사주를 소각하여 주주 이익으로 환원하는 방안 포함
2)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특정 공무원의 청탁 비리가 드러날 경우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입니다. 2009년 2월부터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무원 및 정부기관의 청탁관련 위법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기업체 영업소의 불법판매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적용 됩니다.
● 금융 및 주식시장에서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란?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식 시장에서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 시세 조정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거래, 연루되어 부당이익을 취할 경우, 영구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강제 퇴출 시키는 제재안입니다.
즉 작전세력으로부터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통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투자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쪼개기 상장 시 신주 우선 배정
● 쪼개지 상장은 물적 분할을 의미하는데요. 이미 상장이 된 모회사에서 기존 사업부 또는 신사업부를 자회사로 분리한 뒤 해당 자회사도 같이 상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모회사의 입장에서는 자회사 상장을 통해 새로운 자금의 유입하면서도 기업에 대한 지배력도 약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는 기업 입장에서의 장점이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점이 되고 있습니다.
● 모회사의 주주 입장에서는 모회사의 가치가 자회사로 이동 또는 분할 되면서 모회사의 주식 가치가 희석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손해를 보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기업들은 주요 사업부나 신사업 관련 사업부를 분할 상장하게 되면 모회사의 주가는 더욱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 소액 투자자의 권리가 잘 보장된 미국 및 유럽 주요 선진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쪼개지 상장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런 쪼개기 상장 사례가 많다 보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는데요. 최근 대표적인 예가 바로 LG 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분할한 뒤 상장한 예가 바로 쪼개기 상장의 예입니다.
● 이러한 쪼개기 상장 시 소액 주주를 그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모회사의 특정 사업부가 쪼개기 되면서 자회사로 상장 시 기존 모회사 기존 일반 주주들에게 우선으로 주식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신규 상장 시 청약을 통해 새로이 주식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모회사 주식 보유수량만큼의 신주를 배정을 받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재명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제시,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 재추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쪼개기 상장 보완 등'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를 찾기 위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안정성이 훼손되는 것만 방지해도, 외국인 투자자들을 비롯한 개인투자자들도 국내 주식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로벌 국가들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을 뿐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투자 자금 규모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코스피 5000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