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국과 일본의 1차 관세 협상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례적으로 미국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 하여 관세협상을 진행 하였습니다.

 

일본은 자동차 관세 등 개발 항목 주제 관련 관세 합의를 추진, 미국은 전반적인 관세 문제와 안전보장 비용 등의 의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에 ‘미국과 일본 1차 관세협상 평가 및 전망’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일 1차 관세협상의 평가 및 전망

출처 : 국제금융센터 최호상 전문위원

 

01. 미일 관세협상 개요

1차 협상에서 일본은 자동차 관세 등 개별 주제의 합의를 추진하는 한편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협상에 참여하여 관세 문제와 안보보장 비용을 의제로 설정

 

1) 16일(미국 현지시각) 일본 협상대표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과의 협의내용으로, 양국은 ① 해당 문제에 조속한 합의를 목표, ② 다음 회담은 4월 중에 실시, ③ 실무 수준의 협의 지속 등 3가지 내용을 합의사항으로 언급

 

ㅇ 일본 측이 미국에 제기하는 내용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의 비합리성. 미국에서 제시하는 관세의 합리적 적용에 근거가 없을 경우, 기본세율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

 

ㅇ 아울러 2월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회담에서도 일본 정부는 LNG 수입과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약속. 추가로 일본은 농산물 수입을 늘리고, 미국 수입 자동차의 안전 기준 재검토 등을 관세 협상에 활용하겠다는 입장

 

2)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미국 재무부 장관인 베센트 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였는데, 이는 미국이 관련 협상을 매우 중시하고,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

 

ㅇ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과의 1차 협상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관세 협의 외에 안전보장 문제의 언급 가능성을 시인

 

ㅇ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안보문제를 요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분야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다음에 안보문제를 꺼내겠다는 의도가 다분

 

02. 평가와 전망

향후 양국 관세협상 과정에서 안보보장 비용 외에 환율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 상당

 

1) 1차 미∙일 관세협상에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환율 논의가 없었다고 발언. 하지만 일본에서는 과거 사례를 상기하면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일본에 대한 통화가치 하락 유도를 지적할 가능성에 주목

 

ㅇ 과거에도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외환시장에서 엔화의 강세를 유도함으로써 일본 측에 압력을 가해 양보를

요구한 사례가 존재

 

ㅇ 환율 논의는 관세협상과는 별도로 가토 가쓰노부 재무장관과 미국 베센트장관간에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트럼프 정부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일본에 엔화 약세 조정과 약달러 유도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상존

 

- 트럼프 정부에서는 관세정책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제2의 수단으로서 달러화 가치 하락 유도를 검토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

 

2)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이 관세대상국 중 가장 우선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타국과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

ㅇ 그 중 중국이 핵심. 백악관의 레빗 대변인은 일본과의 관련 협상을 두고, 다수 국가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하기를 원한다고 언급. 이에 중국도 미국과의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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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정부 내부에서는 주변국과의 협상을 진행하면, 중국의 고립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

 

ㅇ 일본과의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90일 이내 상호관세 대상국들과도 협의가 효과적으로 종결될 경우에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협상 상대국과 문서 체결 없이 상호관세가 중단될 수 있다고 표명

03. 일본의 영향과 향후 변수

환율 논의는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판도에 영향. 일본 당국은 협상 과정에서 참의원(상원) 선거가 도래하여 협상 주체의 지속성이 중요

 

1) 미국 측이 엔화 약세와 강달러를 문제로 거론할 경우, 일본은행에 추가 금리인상을 요구하는 논리로 작용

 

ㅇ 그간 엔화가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한 일본은행으로서는 해당문제제기가 장점이 있지만, 수출기업에는 타격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엔화 강세 유도가 동시에 시행되면, 일본경제는 경기하강에 빠질 위험 증대

 

ㅇ 다만 미국이 일본에 엔화 약세의 시정을 요구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

 

- 자의적인 환율 요구는 G7 합의에 저촉되기 때문

 

2) 일본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90일 후 참의원(상원) 선거기간에 돌입하므로, 관세협상에서 조기 타결 혹은 장기화 과정에서도 일관적인 협상 기조가 과제

 

ㅇ 조기 타결은 현 내각 지지율 상승과 야당의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여당인 자민당에게는 유리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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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조기 타결을 위해 일본이 합의를 서두르는 자세를 보일 경우, 협상이 미국의 요구대로 흐를 가능성이 내재.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만을 품고 있는 농산물, 자동차, 안보 분야에서 양보를 거듭하게 되므로, 여당의 지지층이 이탈할 소지

 

ㅇ 하지만 과거 사례로 볼 때 시간을 두고 협의할 가능성이 큰 편. 다만 이번협상은 90일 이내 관세 발동 기한을 정하고 있다는 어려움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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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1기 당시 미∙일 무역협정 협상은 2019년 7월 참의원 선거 전인 같은 해 4월에 시작. 일본은 시간을 두고 대응하면서, 참의원 선거 후 협상을 일괄적으로 가속화. 그리고 쇠고기 등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후 같은 해 9월 최종 합의에 도달

 

ㅇ 2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방향이 전개될지 관계 없이 정부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지닌 협상 기조가 불확실한 트럼프 정책 대응에서 전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