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유연근무제 발단
국민의 힘은 14일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4.5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힘의 4.5일 유연근무제 방식
이와 더불어 52시간 근로제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요. 권 비대위원장은 " 산업현장의 유연한 근무환경이 필요"하다며 " 특히 반도체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주 52시간 규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해되고 있는 산업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4일제 주장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월,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었는데요.
이어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기준 1인당 연간 근로 시간이 2022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 근로 시간 1752시간보다 149시간 많은 1901시간이라는 통계를 인용하였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이런 정책을 두고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플리즘적인 정책' 이라고 비판하였고, '노동시간'에 혼란을 줄 것' 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의 제시한 방식이라면 노동시간도 변함이 없고, 급여도 줄지않아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유연 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생산성과 효울성 형성이 전제되야 한다는 점 " 을 강조하였습니다.
국힘 vs 민주당 근로시간

더불어 민주당은 인공지능등 활용하여 생산성 확대하여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며, 주 52시간 폐지는 안된다는 입자입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게 될 때의 부작용이 염두되는 것!
생산성 저하와 비용상승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떠 안아야 되는 문제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은 총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고, 급여가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것인가 입니다.
그리고 4일이든 4.5일이든 국내에서는 아직 낯선 풍토이며 자원이 인력이 우선이 한국에서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이기 때문에 단순히 포플리즘으로만 볼 것이 아닌 문제이죠.
경직된 근로조건인 한국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성과 중심으로 근무하는 방식과 파격적인 보상으로 인재를 끌어들이고 기업가치를 키워나가고 있는데 반면 국내는 경직된 근로조건과 유연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과거 최저시급논쟁이 생각나는 공약들입니다.
워라밸 공약 해야 표심을 잡을텐데..
20대 30대 표심을 잡기위해서는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 에 대한 정책도 중요한 것.
해외에서는 벨기에, 프랑스, 일본등 대기업 중심으로 4일 근무제가 도입되는 추세인데요.
국내에서는 사례를 찾아보면 2019년 에듀윌이 감면없는 주 4일제를 도입하였지만, 수익성악화로 2023년 다시 주 5일제로 돌아갔습니다.
물리적 시간 감소
성과 달성의 혁신이 필요
법적으로 4일제가 도입되더라도 즉 개별 기업의 성과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가치 혁신이 필요하며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회사 구성원들의 행동방식이 탈바굼이 있어야 한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4.5일 유연 근무제 대선 공약한 국민의 힘(vs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