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이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해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법무부가 2023년 1월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구글이 광고 서버와 광고 거래소 시장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유지했다고 인정했다.

구글은 10년 넘게 계약 정책과 기술적 통합을 활용해 두 시장을 묶는 방식으로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 보호했으며,

이로 인해 웹 퍼블리셔와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는 밝혔다.

특히 구글은 퍼블리셔가 구글의 광고 서버를 이용하지 않으면 거래소에서 실시간 입찰을 받을 수 없도록 막는 등 경쟁사를 배제하는 전략을 썼고,

이는 광고 기술 산업의 합법적인 경쟁을 파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광고주와 광고 게시자를 중개하는 광고 네트워크 시장에서는 구글의 불법 독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광고 사업부 분할 등 강도 높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됐으며, 실제로 구글 애드 매니저 매각 등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글은 온라인 광고 사업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법원은 향후 구체적인 시정조치와 처벌 수위를 추가 심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