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K-방산, 국회 세종 이전 공약

이재명 : 대통령집무실, 국회 세종 이전 공약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7일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
또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음
이재명 :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다”.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다”
2019년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재개
이재명 :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다”.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 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다”
이재명 :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 “성과 지원을 두텁게 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다”
이재명 :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구상
이재명 : “대전 대덕연구특구는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
이재명 :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 강훈식 의원 : “세종 완전 이전은 수도 이전”이라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선택적 모병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대선 공약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거론
이재명 : “징병제의 장점,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 “수십만의 청년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게 하고,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현행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제도”.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 인력의 전문화가 절실하다”

4대 방산 강국

이재명 :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국산 대공방어무기 체계와 초대형 최첨단 탄두 기술은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안보'의 핵심 자산”. “K-방산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AI 첨단 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임을 확신한다”
이재명 후보는 방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방산 수출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 신설과 함께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의 정례화, 정책금융 체계 개편, R&D 세액 감면 등을 제시.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 활용도 강화하고, 해외 기술 협력과 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 공약
이재명 :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원천 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시사점>

이재명 대선 후보가 4대 방산 강국의 비전을 제시하며, 방산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것을 공약했습니다. 좌편향 후보인 만큼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국방이 취약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우편향 국민들이 많을텐데 이렇게 먼저 방산육성을 강조하면서 중도층의 표심 획득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대선의 캐스팅보드인 충청권의 표심을 노려 임기내 세종으로의 수도이전을 공약했습니다. 다만 수도이전은 기득권층이 서울에 많은 자리를 잡고 있어 강한 반발이 예상되어 쉽지않은 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행정부와 국회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장악을 하게되어 추진력은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택적 모병제는 20대 남자의 표심 획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랄 수 있는 20대 남자, 충권권, 중도층의 표심을 정확히 가격한 공약이랄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 후보도 중량감 있는 구체적 공약을 개발해야 하며, 후보 선출도 공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공약에 결국 그 후보자와 측근의 정치적 역량이 모두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