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출산율 문제는 심각합니다.
확실히 이전보다 평화로운 시대가 되면서, 점점 분열의 시대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계층이 뚜렷하게 나뉘고 있고, 생각의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되고, 트럼프 관세로 알 수 있듯이 자유무역경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점점 이기적이고, 혐오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제가 마라톤을 좋아하는 이유는 국가, 인종 상관없이 수만명이 하나가 되어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달리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사촌형이 20살 어린 라오스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 혼자살겠다고 했었는데, 누군가와 인연을 맺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한국의 결혼 문화가 점점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결혼’의 기준이 다른 것은 당연하지만,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없는 상태로 결혼을 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갖춘 채로 결혼을 하고 싶어합니다.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혼자 살 때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지 않고 미래를 보며 결혼한 사람은 결혼 이후에 더욱 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되고,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십년 동안 살아온 인생을 추억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0.7 정도입니다. 100명의 남녀가 35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로, 세대가 거듭될수록 인구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노인은 더욱 더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줄어드니,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사회가 되면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더욱 더 자녀를 낳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순자산 10억 미만은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게다가 아이들에게 빚을 떠넘기게 되는 사회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헝가리는 자녀 수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이 증가합니다.
자녀 1명은 25%, 2명은 50% 3명은 75%, 4명 이상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부모를 위한 유급 휴가는 기본이고, 저렴한 보육 서비스,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보조금, 자녀가 있는 부부를 위한 저금리 대출이 있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2018년부터 41세 이하 신혼부부에게 약 4,000만 원의 대출을 제공하고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 일부 탕감,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이 공제됩니다.
헝가리 출산율은 2016년 1.45명, 2018년 1.49명, 2021년 1.59명, 2023년 1.53명 정도입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나라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헝가리는 GDP 대비 5~6%가 투입되는데 OECD 평균이 2.2%이고, 한국이 1.5%인 것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자녀 사교육비가 상당한데(평균 60~100만원), 헝가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년 뒤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하기 전에, 하루 빨리 변화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