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이 인용되면서 조기대선이 현실화되었다. 조기대선 날짜는 6월 3일이라 대선이 2달도 남지 않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권 교체 여론이 더 우세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호도가 가장 높다. 만약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

이재명 부동산 정책

과거 2022년 총선 당시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과 최근의 발언들을 종합해보았다.

1. 공공임대 공급

22년 총선 공약으로 시장에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물론 공공주도이며 이 중 100만호를 3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전반적으로 보수 정권은 공급을 하더라도 민간 위주로 하는 반면, 진보 정권은 공공 주도의 임대 공급을 선호한다.

2. 다주택 규제

지난 총선때 이재명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반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고위 공직자들에게 1주택 제외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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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부동산 정책에 가급적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말하긴 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현재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더 이상 유예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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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이렇게 될 수도

국토보유세는 물 건너갔다 치더라도 공공임대 위주의 공급과 다주택자 규제는 어느정도 확실하지 않나 싶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집값 양극화 더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을 보면 알겠지만 그들도 똘똘한 1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꾼, 시장 교란자, 적폐 프레임을 씌워서 엄청나게 규제를 한다. 이미 문재인 정권때부터 똘똘한 1채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지금의 기조가 계속 이어지거나 더 심화된다면 서울 수도권의 일부 단지들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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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임대 위주로 공급한다면 돈이 어느정도 있는 사람들은 임대가 없는 곳을 찾을 것이다. 여전히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다.. 아이를 안 낳는다고는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어떻게서든지 내 자식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한다.

그러다보니 더더욱 균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입지의 학군지, 혹은 최소한 임대가 없는 민간 아파트로 이루어진 주거지에 대한 선호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양극화는 필연적이라고 본다. 1주택 상급지 갈아타기가 가장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