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국민 대상 50만원 현금 지급 추진 | 한국 민생지원금 25만원은?


일본 정부가 물가 상승과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엔(약 50만 원)의 현금 지급을 포함한 경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4월 10일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지시에 따라 2025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최근 미국의 대중 관세 조치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국민 1인당 약 5만 엔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지급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여당 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미국 관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친환경 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와 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보조금 강화 등도 검토 중입니다.

해당 예산안은 6월 종료 예정인 이번 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현금 지급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니시다 마코토 간사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임금 인상, 현금 지급, 세금 감면 등 내수 진작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 완화와도 연결된다"며,

"감세는 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지만, 현금 지급은 빠르게 집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년부터 전국민 1인당 현금 25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낸 바 있는데요,

이번 미국발 글로벌 관세 위기에 한국도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