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이란?

보금자리론 이란 대표적인 서민 정책 대출 상품

많이들 아시는 디딤돌 대출, 그리고 보금자리론 두가지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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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은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로 매수,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신혼 8.5천만원 이하)이라면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의 주택과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 동일) 등 한도가 디딤돌의 한도 보다는 소득이나, 주택 가격든 조건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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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결혼 예정자 (혼인신고일 7년이내) : 8500만원 이하

  • 미성년 1자녀 8000만원

  • 2자년 9000만원

  • 3자년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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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 :

  • 10년부터 최대 50년까지 (40년부터는 특정 조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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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

  • 최대 3.6억원 (60%)

  • 전세사기 피해자 4억원 (66.6%)

  • 생애최초 4. 2억원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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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택 :

  • 무주택 or 처분조건의 1주택(3년내 처분조건)

보금자리론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대표적으로 아낌 e 보금자리론이 0.1% 이자가 저렴해서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다.

최근에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도 있다. 대출을 갚지 않은 채무 불이행시 집만 넘기면 추가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이번 개편에서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차주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이 되었다.

기존의 집을 처분해도 '변제의무'가 남아 있었다면, 유한책임형의 경우 ' 변제 의무가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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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개편 사항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의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2자녀 이상 1억원 이하로 완화

1자녀 가구 소득 기준 9000만원 이하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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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3년 내 중도 상환 시 부담해야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4월부터 기존 0.70% -> 0.5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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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및 소상공인 확대

기존에는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경우에만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였다. 개편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과 함께 소상공인, 비수도권 주택, 피상속, 피증여자 대출상환, 세금납부등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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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인터넷뱅킹도 신청가능

기존에는 시중 은행 및 지방은행에서 접수 가능하였지만 7월부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고정금리 (4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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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30년 ~ 40년, 만 34세 이하는 50년을 위주로 대출을 하니, 그 기준으로 보면 약 3.8% ~4.05%이다. 대출 약정 및 근저당설정 등기를 전자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금리 0.1%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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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의 경우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은편은 아니기 때문에 시중은행 금리와 비교하면서 알아 보면 좋을 듯 하다. 대신 보금자리론은 우대금리 혜택이 많기 때문에, 금리를 더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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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확대

신혼가구 우대 금리 폭 확대 ( 0.2 -> 0.3% P)

2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금리 (0.5%P)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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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각 항목별 최대 2가지 항목 중복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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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의 이유는?

위의 규제 완화의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보금자리론의 실적은 좋지 못했다고 한다. 시중 은행 대출처럼 스트레스 총 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정책 대출인 만큼 기준 및 한도가 집값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고, 보수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미 경부와 서울은 평균 집값이 10억이 넘어간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 소득이 1억이상 되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정부 대출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가구도 많다. (개인적으로 보금자리론 6억원 한도는 너무 보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7억원 이상이어야 되지 않을까? 서울은 7억으로도 별로 살 수 있는데가 없다.ㅠㅠㅠ 이번 개편에 이 부분은 변경되지 않았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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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지난해 보금자리론 잔액은 152조 9000억원에서 1년전 1692000억원 대비 16조가 급감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작년 10월부터 다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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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작았을때는 디딤돌 대출이 유리하였는데, 점차 사회생활 하여 소득이 생기다보니, 보금자리론 기준이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싶지만 부분적으로 맞는데가 있고, 맞지 않는데가 있어, 이용하고 싶지만 이용할 수 없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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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상 25년 보금자리론 개편 및 규제 완화 정책 정리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