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보고서 및 긴급조치 배경

2025년 2월 2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1조에 따른 보고서를 발표하며, 중국이 조선·해운 산업에서 불공정한 방식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긴급조치 필요성을 언급.

중국 조선 산업의 성장 배경

중국은 보조금과 특혜로 조선산업 점유율을 2000년 5%에서 2023년 50% 이상으로 확대.

입항 수수료 부과 방침

USTR은 중국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

  • 입항 1회당: 중국 선사 100만 달러 + 중국산 선박 150만 달러 = 250만 달러

  • 입항지 4곳일 경우: 250만 달러 × 4 = 1,000만 달러

  • 추가로 2년 내 중국산 선박 발주 시 100만 달러, 보유 선박 중 50% 이상이 중국산이면 추가 150만 달러

  • → 최대 수수료는 500만 달러, 입항 4회면 2,000만 달러

선박 혼용 선사에 대한 추가 조치

중국산 선박과 기타 선박을 섞어 운영하는 선사에 대해서도 비중에 따라 최대 150만 달러 수수료 추가.

글로벌 선사별 중국산 선박 비율

COSCO 59% > CMA 38% > ZIM 34% > MSC 25% > ONE 25% > Maersk 14% > Hapag 14% > Wan Hai 8% > YangMing 6% > HMM 2%

HMM은 필요 시 중국산 중고형 선박 5척을 매각하면 비율 0% 가능.

경제적 타격 분석

상하이-뉴욕 노선 기준 TEU당 운임은 2500-4000달러.

10000TEU급 선박의 총수익은 2500만-4000만 달러 수준.

운영비와 수수료를 감안하면, 중국 선사가 중국 선박으로 미국에 입항하는 경우 대부분 적자.

제재 시행 절차와 현황

  • 공청회: 3월 24일 진행

  • 추가 의견 제출 마감 완료

  • → 공식 발표만 남은 상태

국제 해운업계 반응

  • 엑슨모빌: 중국 건조 옵션 포기, 한국으로 발주 예정

  • 마리타임(그리스): 현대삼호에 8800TEU급 6척 제안, 미포조선에도 발주 협의

  • 브라질 트랜스페트로: 삼성중공업과 셔틀탱크 9척 협의

  • 하팍로이드(독일): 한화오션과 1.68만 TEU급 6척 발주 협의

결론

중국산 선박을 보유하거나 발주한 선사에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미국의 제재는 현실화 단계에 있음.

글로벌 해운업계는 중국 의존을 줄이고 한국 등으로 발주처를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로 인해 조선주가 약세장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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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님의 블로그에서 인사이트를 얻어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정리 요약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