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부, 디지털 거버넌스 대개편이 필요

1%대로 낮아진 잠재성장률, 추월당하는 기술 경쟁력,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생 등이 뚜렷한 위기의 징조
정책의 모든 우선순위를 AI에 둘 정도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
좌우를 떠나 차기 정부는 당장 세 가지 과제부터 풀어야
먼저 최소 100조 원 규모의 ‘AI 특별기금’ 조성. AI 패권 경쟁은 국가 총력전.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칩과 데이터센터, 이것을 가동할 전력망 구축을 위해 100조 원 이상의 실탄이 필요
정부 조직의 재구조화도 절실. 대통령실부터 섬마을 읍사무소까지 AI 과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AI 부총리를 둬 정책 전반을 컨트롤하게 해야
마지막으로 AI 생태계 구축. 정부가 일감을 줘 초기 AI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보험 데이터 등 ‘메가 데이터’를 개방
발트해 연안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에서는 출생신고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음. 산모가 출산 직후 병원 침대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몇 분 안에 의료보험 혜택과 육아 지원금 안내가 자동으로 도착. 우리나라처럼 남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도, 복지 기관을 찾아갈 이유도 없음. 에스토니아 정부가 운영하는 전 국민 데이터 연계 플랫폼 ‘X로드’에 인공지능(AI) 기반 복지 행정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 국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는 AI가 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정부의 정책 설계에도 반영. 행정과 민원 상담은 AI 관료인 ‘뷰로크라트’가 수행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AI 기반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 우리나라는 1948년 제정된 정부조직법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보유하고도 빅데이터 활용 능력은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이유. 실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3년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빅데이터 사용 및 활용 능력 수준은 평가 대상 63개 국가 중 31위에 머물렀음

전문가들은 정부조직법을 AI 중심으로 과감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
법을 개정해 AI 기반 정책 설계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
수직적인 인력 구조도 수평적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지적
인공지능(AI) 최강국인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AI 정부 전환에 착수
백악관은 정부 각 부처가 AI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음. 각 부처에 최고AI책임자(CAIO)를 두고 이들이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혁신 리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음. CAIO는 AI 예산 및 기술 투자에 대한 자문 역할도 담당

디지털 거버넌스 대개편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조용하지만 중대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음. 바로 ‘디지털 거버넌스 대개편’이라는 정부 조직 혁신 움직임이 본격화
박근혜 정부 이후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거의 없었던 가운데, 정책의 동력이 정치나 행정이 아닌 기술로 이동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단연 인공지능(AI)이 자리하고 있음
기획재정부 중심의 권력 구조를 견제하고, AI를 중심으로 한 대부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음
변화의 속도가 빠른 기술 환경에서 기재부의 중앙집중형 구조가 걸림돌
차기 정부는 기재부 중심 체계를 넘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이러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기획재정부의 일부 예산 기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인프라·AI 산업 진흥·R&D 기능,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조업 AI 접목 정책 등이 모두 ‘AI디지털혁신부’ 아래로 재편될 수 있음

<시사점>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최근 AI정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고령화와 기술정체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AI를 활용해 이를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향후 미래세대는 AI세대라고 지칭해도 무방할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AI가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에도 큰변화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과거 사람이 하는 일을 이제는 AI가 대신하면서 전통적 일자리가 줄어들고 AI관련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정부조직도 기존의 기획재정부 중심의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미 미국이 AI정부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한국도 이번 대선을 계기로 AI정부에 대한 윤곽을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거버넌스를 창출해야 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AI기반의 스마트시티, AI정부의 조기 구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대선의 주요 정책 논점으로 보고, 어느 후보자가 AI정부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