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강 대홍수

1998년: 창강(양쯔강) 유역에 300mm 이상의 폭우가 한 달 이상 지속됨.

피해 규모:2억 2천만 명의 이재민 발생, 4150명 사망

원인: 폭우로 인한 피해는 인간의 활동으로 심화됨. 사람들이 숲을 베고 유수지에 경작지와 주거지를 만들어 피해를 키움.

퇴경환림 정책

정책 목적: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경작지를 줄이고 유수지를 확보하며 숲을 조성.

2022년 12월 25일: 시진핑, 퇴경환림 정책을 퇴림환경으로 전환하라고 지시.

농지 목표: 18억 무 (1무는 약 200평), 현재 19.6억 무 확보.

퇴경환림: 숲을 조성하는 정책.

퇴림환경: 숲을 없애고 경작지를 확보하는 정책.

정치적 임무와 지방정부의 움직임

시진핑은 경작지 확보를 경제적 임무가 아닌 정치적 임무로 규정.

지방정부가 경작지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임.

쓰촨성 지방정부는 아파트에 나무를 심고 식물을 키우는 정책을 시행.

청두에서는 341억 위안을 들여 생태공원을 조성했으나, 경작지 확보를 위해 완공 직전에 철거함.

식량 자급자족 및 안보

중국은 내부 소비 작물의 30%인 1억 5천만 톤을 매년 수입.

식량, 원유, 천연가스는 국가안보의 최대 약점으로 인식.

천연가스는 러시아에서, 원유는 미얀마에서 공급받고 있음.

곡물은 미국이 장악하는 말라카해협을 통과해야 하므로 자급자족을 위해 경작지 확보를 시도.

군사적 준비 및 징병법 개정

2023년 5월 1일: 징병법 개정, 퇴역군인을 재입대 시킬 수 있는 조항 포함.

고학력자의 징병 확대 및 군부 고위 장성의 세대교체 진행 중.

대만 관련 정책 변화

6중전회: 대만 독립 선언 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조건을 문구에서 제외.

대만 통일을 헌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

중국의 최고 이익 개념이 영토 안정에서 국가 통일로 변화.

대만과 국제 정세

라이칭더 총통은 대만 독립을 주장하며 일본과의 연대를 강화.

미국은 대만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한국이 북한에게 적화되어도 일본이라는 방어막이 있다고 봄.

최근 군사 훈련

2025년 4월 1일: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군사 훈련을 시작하며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억제를 강조.

훈련의 목적은 국가 주권과 통일 수호임.

결론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관심사로, 군사적, 정치적 준비가 지속되고 있음.

미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대만의 독립 주장은 더욱 부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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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님의 블로그에서 인사이트를 얻어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정리 요약한 내용입니다.